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양측의 합의가 있다면 이혼할 수 있는 방식이다. 양측이 이혼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도 원활하게 나눈다면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를 합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게다가 차후 말이 바뀌는 케이스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 만큼 협의를 선호하지 않는다.
재판상 이혼은 말 그대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과정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확실하게 매듭지을 수 있다. 배우자 일방의 유책 사유가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유책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몇 가지 사안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많이 검토하는 게 조정이혼이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이 주관해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부부가 이혼 시 합의가 안 된 사안에 대해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서 조정조서가 작성된다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자연스럽게 법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빠르고 확실하게 이혼하고 싶은 부부에겐 조정 이혼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무작정 조정이혼이라고 해서 빠르게 진행되기만 하는 건 아니다. 준비가 부족하거나 쟁점이 애매하다면 오히려 시간만 쓰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조정이혼의 장점을 그대로 보고 싶다면 무엇보다 체계적인 자료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 재산 내역이나 부동산, 예금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다.
만약 양육권을 다퉈야 한다면 양육 계획과 생활비 지출 내역도 준비해야 한다. 이때 준비는 구체적인 증거를 모으는 것도 포함된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조정 과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핵심이 되는 쟁점도 미리 정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은 무엇인지를 구분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필요하다면 우선순위를 정해 어떤 것을 포기하고 지킬 것인지를 생각해 둬야 한다. 그래야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다.
조정 과정에서 감정적인 조절도 필수다. 법원의 중재를 받아야 하는 만큼 감정이 너무 격해지면 오히려 조정 과정에서 방해된다. 그래서 감정이 격해질 것 같다면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는 것도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할 때는 세부 조항을 하나하나 검토해야 한다. 문구 하나에 추후에 또 다른 분쟁이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와 함께 문구 검토 및 조정조서 확정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
도움말 =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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