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형사 사건의 승패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갈린다고 입을 모은다. 과거에는 재판 단계에서의 변론이 중요시되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강화되면서 초동 수사 단계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첫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재판 끝까지 따라다니는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에,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방어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특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을 추측으로 진술하는 것은 금물이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 혐의를 입증하려 하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물증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경찰 조사 리허설을 통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다. 또한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수사관의 부당한 압박을 방어하고,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속 영장이 청구될 위기 상황에서는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구속 수사를 방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형사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자료 준비 등 단계별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성범죄, 사기, 음주운전 등 초기 진술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일수록 지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화신 나종혁 대표변호사
한편, 법무법인 화신은 형사 사건에 특화된 나종혁 변호사를 필두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 수원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교, 화성, 동탄 등 경기 남부 주요 지역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법률 조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의뢰인들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형사 변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