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때리고 싸우는 신체적 폭력만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법령은 학교폭력을 훨씬 폭넓게 정의한다. 말로 괴롭히거나 모욕하는 언어폭력, 온라인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하는 사이버 폭력, 협박과 위협 같은 행동도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고 처벌과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 교육부 가이드라인과 학교 규율도 강화되어, 초기 개입부터 징계, 행정 조치까지 절차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여러 종류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형사 책임이다. 협박, 심리적 학대, 사이버 폭력 등 다양한 행동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경우에 따라 소년법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반복적이거나 심각한 폭력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둘째, 학교와 행정 차원의 징계다. 출석 정지, 전학 권고, 학사 기록 표기, 대외 활동 제한 등 학생의 학업과 사회활동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된다. 이런 징계는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경미한 조치라도 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어 향후 진로와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피해자 배상과 보상 의무다. 금전적 배상이나 심리 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임이 요구될 수 있다. 피해자 회복을 위해 요구되는 이러한 의무는 단순한 형사나 행정적 조치와 달리, 가해자나 가족이 실제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 현실적 책임감도 따른다.
학교폭력은 학생 시절의 일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며 초기 대응과 기록 관리가 중요하다고 형사사건변호사는 말한다. 사건 발생 직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향후 행정 절차와 법적 판단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실제 학폭위에서 다뤄지는 사건을 살펴보면 일방적인 폭력 사태도 있지만 아이들 사이의 감정적인 문제가 심화되어 잘잘못을 명확히 가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개별 사안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폭력의 행태,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 등 상세 요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사건에 맞는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일률적이고 획일화 된 방법으로는 문제를 풀어갈 수 없으므로 추천받은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구해 각자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 부산법무법인 가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남현혜, 박소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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