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납하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한 경우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가 된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간편하지만 가정폭력이나 불륜 등의 사유 때문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해 이혼소송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혼을 결정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법률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증거를 통해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즉, 상대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일삼거나 불륜을 저질렀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무엇보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다.
예를들어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나누는 절차로, 명의와 관계없이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된다. 법원은 통상 30~50%의 분할 비율을 인정하지만, 배우자의 가사노동 기여도,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파탄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문제도 중요하므로,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야 한다.
초기 상담부터 소송 전략 수립, 증거 분석, 법정 변론까지 이혼 전문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다.
법무법인 재현은 이혼가사 특화로펌으로 지금까지 누적 상담수가 3만건을 훌쩍 넘길 만큼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김정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수원, 인천 등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이혼 사례를 만화로 펴낸 '부부변호사 이혼의 세계'를 출간하며 이혼 과정에서 겪게될 어려움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도움말 : 부산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대표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