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재원 2조4095억 감소에도 ‘민생사수’…생명·안전·취약계층 우선
지방채·기금 등 3조494억 활용…미반영 인건비는 추경 보완 추진키로
도는 이번 예산안을 ‘민생사수예산’으로 정하고 ▲생명·안전·취약계층·민생사업 우선 추진 ▲강도 높은 지출구조 개선 ▲미래 성장기반 조성 등 세 가지 원칙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예산 총액 늘었지만 가용재원은 2조원대 감소
도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 총액은 42조194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40조577억원보다 증가했다. 반면 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4조595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도는 감소한 재원 여건에서도 민생사업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지방채 2462억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지방채와 기금 등을 포함해 총 3조494억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편성했다.
◇급식·돌봄·교통 등 민생사업 우선 반영
예산안에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도교육청 유·초·중·고 급식비 지원에 2445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4361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2976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54억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 416억원, 청년기본소득 577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276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50억원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지원에는 616억원, 지방하천 정비에는 906억원을 편성했다.
시·군에 재정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해 도비보조율 조정 방침도 재검토했다. 도는 기준보조율인 30% 수준으로 조정하려던 기존 방침을 바꿔 대부분 사업의 보조율을 2026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과 집행 부진 사업 조정, 이월 최소화 등을 추진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민생 필수사업에 우선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성장기반 분야에는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21억원, 기술개발사업 23억원,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 30억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9억원, 경기 햇빛자립마을 25억원을 편성했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교통·사회간접자본(SOC) 분야 투자를 통해 성장동력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공무원 인건비 일부 미반영…추경 보완 방침
재원을 최대한 확보했지만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법정경비 일부와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 등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도는 정부·국회와 협력해 국비 지원과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미반영 필수예산은 추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두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은 과감히 줄이며 미래 투자는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