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재판부는 단순한 연락 사실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고 대화 내용, 만남 빈도, 관계 지속 기간, 신체적 접촉 여부 등을 종합해 부부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한다.
메시지 자료를 활용할 때는 단편적인 문장보다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애정 표현이나 만남 약속, 혼인 여부 언급 등은 관계의 성격과 상대방의 인지 여부를 살피는 근거가 된다.
특히 제3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는지 여부는 손해배상 책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다만 자료 확보 방식에 따라 법적 분쟁이 뒤따를 수 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해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일괄 배제되지는 않으며, 법원이 침해된 권리의 정도와 확보 경위, 소송상 필요성 등을 따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재판 제출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무단 열람 등 수집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직접 주고받은 대화나 통화 녹음, 본인 명의 카드 내역, 공개된 게시물이나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해 얻은 자료 등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 수단이 마련돼 있다. 자료를 모으기 전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수집 절차의 적법성과 소송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박훈석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