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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스토킹 처벌, 부착 뒤 찾아가거나 연락했다면 책임은 더 무거워져

김신 기자

입력 2026-11-17 09:00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지난 8월 40대 남성이 불법 위치추적기로 사실혼 관계였던 전 연인을 찾아가 차량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위치 확인이 직접 접근과 감금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이에 정부도 단속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몰래 부착하는 위치추적기의 유통과 오남용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가 나오게 하기로 했다. 4~5월 판매량이 많은 위치추적기 판매 사업자 49곳을 조사한 결과 불법 의심 사업자 3곳을 확인했고, 9월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상대의 동의 없이 몰래 위치를 확인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40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대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별개로 적용된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뒤 상대의 위치를 반복해서 확인하며 찾아가거나 연락한 사정이 더해지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사에서는 기기를 단 시점부터 위치를 확인한 횟수, 확인한 위치를 바탕으로 상대를 찾아가거나 연락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살핀다. 위치만 확인했는지, 접근이나 연락까지 이어졌는지에 따라 위치정보법 위반에 그칠 수도, 스토킹범죄까지 적용될 수도 있다.

위치추적기가 확인되면 상대가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이후 접근이나 연락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조사한다. 조사 받으면 ‘헤어진 뒤 연락이 안 돼 걱정돼서 한두 번 봤을 뿐’이라고 해명하는 사람이 많은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확인했다는 사실은 이런 해명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동의가 있었는지와 위치를 확인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기기를 산 시점, 단 시점, 위치를 확인한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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