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이웍스는 지난 8월 데커스 아시아퍼시픽과 이랜드월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공정위는 신고를 접수하고, 계약 종료와 후속 유통사 선정 과정의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중재에서도 다투어지고 있으며, 아직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현재 롯데백화점 본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 주요 호카 매장은 기존 운영 체제로 영업 중이다. 노조는 “판권 귀속이 결론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랜드가 기습적으로 매장을 열려는 것은 분쟁의 결론을 시장에서 먼저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고용 위기가 회사의 경영 악화를 초래한 ‘묻지마식’ 판권 이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해외에 있는 데커스와 달리, 국내에서 판권 이전을 실제로 실행하는 쪽은 이랜드라는 것이다.
노조는 이랜드가 분쟁 사실을 알면서도 총판 계약에 나섰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공표하면서도 기존 임직원의 고용은 “협의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총판 발표 이후 금융기관들이 대출 연장을 제한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자본의 힘으로 중소기업이 일군 사업을 가져가고 140여 명의 무고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이랜드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 육성한 브랜드를 가져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중소 수입·유통사들이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며 해외 브랜드를 발굴하고 국내 시장을 개척하면, 대기업들은 브랜드가 성장하는 시점에 막강한 자본력과 유통망을 앞세워 뛰어든다”며 “이번 사례처럼 중소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틈을 타 사업 기반까지 잠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이라면 풍부한 자본과 전문 인력,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이 피땀 흘려 키운 브랜드의 성과를 자본의 힘으로 가져가는 데 집중한다면 이는 공정한 경쟁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관행이 해외와 비교해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상사대리인 지침을 통해 계약 종료 시 대리인이 쌓은 고객 기반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은 판례로 이 보상 규정을 총판·대리점에도 적용하고 있으며, 벨기에는 독점판매권 계약 해지 시 유통사의 보상 청구를 법으로 보장한다.
노조는 “유럽에서는 브랜드를 키운 유통사의 기여를 법적 권리로 인정하는데,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기업과 글로벌 본사가 이 공백을 이용해 노동자의 일자리와 중소기업의 성과를 손쉽게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위에 글로벌 본사와 대기업을 가리지 않는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했다. 국회에는 해외 브랜드를 국내에 안착시킨 유통사가 판권을 잃을 경우 투자와 성과를 보상받고 노동자의 고용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호카법’ 제정을 요구했다. 노조는 국회 을지로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불의에 항거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잇겠다는 뜻에서 전태일기념관을 출범 장소로 택했다.
전형섭 초대 위원장은 “우리는 런닝 붐 전부터 매장 문을 열고 박스를 나르며 호카를 키워 온 평범한 노동자들”이라며 “일터를 지킬 때까지 연대의 힘으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종훈 기자 hjh@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