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학교 신설과 학생 배치, 노후시설 개선 등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은 학교 신설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용역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최종 결과와 판단 근거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주택개발사업이 진행돼 입주 시기가 다가온 뒤에야 학교 신설이나 학생 배치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학생 수요를 예측하고 학교용지 확보와 학생 배치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상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학교 배정 기준 역시 변화한 주거환경과 교통 여건을 반영해 재검토하고, 학부모들이 배정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과 설명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과밀학급과 노후시설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학교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강동구 중학교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부 학교의 건물 균열과 천장보 박락 등 시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밀학교는 공사 기간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분산 배치하기 어렵고 임시교실을 설치할 공간도 부족해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신설이 늦어질수록 기존 학교의 과밀 부담이 커지고, 이는 학생 배정과 노후시설 개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각의 문제를 따로 해결하기보다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더라도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사 완료 이전의 안전·학습환경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디지털 교육환경과 미래교육 정책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박 의원은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인 '디벗'과 관련해 교육청의 기기 보급 수량과 일부 학교 물품대장에 기록된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스마트기기 보급 이후 실제 활용 현황과 자산 관리까지 점검하도록 요구했다.
인공지능(AI) 교육에서는 기술 활용 능력뿐 아니라 윤리의식 함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윤리교육을 일회성 강의에 그치지 않고 교과 수업과 학교생활에 연계하며, 학생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통일교육에서도 현실적인 안보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직업계고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7월 5개 대학과 체결한 취업·진로 활성화 업무협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협약 체결이 실질적인 취업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 기업 발굴과 학생 맞춤형 취업 연계, 취업 이후 계속교육까지 연결되는 성장 경로를 마련하는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을 주문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업 복귀와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고, 지원 실적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실제 생활 변화까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고덕평생학습관 시설 개선 과정의 이용자 소통 강화와 시니어 디지털 평생교육 확대, 학생 흡연 예방, 생식 건강권 교육 등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화려한 청사진보다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한 촘촘한 그물망 대비책이 준비되어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한 뒤에 대책을 마련하는 행정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먼저 준비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지만 현장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진정으로 이로운 교육은 화려한 정책의 청사진이나 숫자로 채운 실적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가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현안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