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40만 유입·주택 19만호 수요 전망…이동읍 2만호 공급으론 부족
경기남부광역철도·경강선 연장 등 국가철도망 반영도 강력하게 요청
정비사업 규제 개선 및 생활용수 추가 확보 등 8개 현안 건의사항 전달

이 시장은 18일 서울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자치단체장 만찬간담회’에서 용인의 주택·교통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한 총리가 주재한 간담회에는 경기도 23개 도시 시장이 참석했으며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석했다.
이 시장은 현장 발언과 함께 8개 건의사항을 담은 자료를 전달했다. 반도체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종사자와 가족이 생활할 배후도시를 적기에 마련해야 한다는 데 요청의 무게를 뒀다.
◇“주택 19만호 필요”…배후 신도시 추가 지정 요청
이 시장은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 등 약 360만평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용인에 40만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주택 수요는 19만호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배후 주거단지로 계획된 처인구 이동읍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규모는 2만호에 그친다는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수도권 남부지역에 주택난이 생길 수 있고 집값 안정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주도의 대규모 배후 주거단지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이동읍 공공주택지구의 사업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달라고 건의했다.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으로도 용인 신도시 추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자리 증가와 개발 수요가 맞물리는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주거 안정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함께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경강선 연장, 국가계획 반영 건의
이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반도체 산업단지를 연결할 광역철도망 구축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인 ‘반도체선’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대해 용인·성남·수원·화성 등 경기남부 4개 도시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선이라고 설명했다. 비용 대비 편익값인 B/C가 1.2로 나타났다며 경제성도 강조했다.
경강선 연장은 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읍 공공주택지구의 접근성을 높이는 철도로 꼽았다. 산업단지와 배후 주거지를 연결하는 교통축을 국가계획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선은 화성 동탄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을 거쳐 이천 부발의 SK하이닉스 본사를 연결하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 거점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내달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 노선의 반영을 당부했다. 국가철도망 확충을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가 100조 원 이상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도 요청했다. 기흥역에서 동탄2를 거쳐 오산대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보라동 등의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할 기반시설이라고 설명했다.
도로망과 관련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추진 중인 국도 45호선 확장과 연계해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신설하는 등 주요 간선도로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 남부지역의 산업단지 조성과 주택 공급에 따라 늘어날 교통량에 미리 대응하자는 취지다.
경기도와 시가 공동 추진하는 용인플랫폼시티에 대해서는 경부지하고속도로 나들목을 당초 계획대로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나들목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 환승센터가 연계되면 플랫폼시티를 교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우수한 주거지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주택공급 규제 개선…정비기본계획 승인권 이양 요청
이 시장은 공공주택 공급뿐 아니라 민간 도시정비사업과 도심 주택공급을 촉진할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사업 지연이나 규모 축소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손봐 공급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민간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연보전권역 내 주거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승인권자를 도지사에서 특례시장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세우는 기본계획도 도지사 승인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면 주택 정비와 공급도 늦어진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처럼 특례시장이 승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대규모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생활용수 확보 문제에도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려면 주택 건설과 함께 안정적인 용수 공급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의 생활용수 공급능력은 하루 약 44만5000㎥다. 시는 향후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하루 10만㎥를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은 용인시가 생활용수 추가 확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한 총리에게도 관심을 갖고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끝으로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택과 교통, 생활 기반시설이 적기에 갖춰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