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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평촌 정비사업 제도 개선 추진…구역 지정 물량 제한 폐지 건의

송인호 기자

입력 2026-11-19 20:25

이계삼 부시장, 총리 간담회 참석…“실제 이주·착공 단계서 물량 관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일부 편입도 요청…정비사업 제약 해소 추진

18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 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 간담회에 안양시를 비롯한 24개 지자체의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안양시
18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 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 간담회에 안양시를 비롯한 24개 지자체의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안양시
안양=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이끄는 안양시가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 폐지를 정부에 건의했다. 사업 초기 단계의 제한을 풀고 실제 이주·착공 단계에서 물량을 관리해 정비사업 추진 지연 우려를 줄이자는 취지다.

시는 1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 간담회’에 이계삼 부시장이 참석해 지역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경기도내 24개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바탕으로 신규 주택공급과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별 현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간담회에 앞서 평촌신도시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 개선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정비사업구역 일부 편입 허용 등 2건의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정비구역 지정 제한 개선…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편입 문턱도 완화 요청

평촌신도시와 관련한 핵심 요구는 물량 관리 시점의 조정이다. 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돼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물량 제한을 폐지하고 실제 이주와 착공이 이뤄지는 단계에서 물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의 제약을 줄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침 개정도 건의했다. 현행 지침상 단일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일부만 정비사업구역에 편입하기 어려워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해제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도 정비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의 검토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안내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주택공급 대책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안양시는 두 건의 제도 개선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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