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단·환경기초시설 방문…주택·복지·재무 행정 전반 점검
플랫폼시티 교통·돌봄 사각지대·체납 관리 등 현안 개선 강력 촉구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용인에코타운 등 4곳을 방문해 산업단지 조성과 환경기초시설 운영, 시민 안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도시건설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주택·도시개발, 복지서비스, 공유재산·세금 관리 등 소관 업무를 감사하고 집행부와 용인도시공사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19일 용인에코타운, 용인시환경센터,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CCTV통합관제센터를 차례로 방문했다. 위원회는 시설별 운영 현황과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하수·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실태와 자원순환 체계,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 현황, 통합관제 시스템의 사건·사고 대응체계를 살폈다.
위원들은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설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점검했다. 반도체 산업단지 현장에서는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상황을 확인하고 대규모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치용 경제환경위원장은 “주요 정책과 사업은 서류상의 추진 실적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고 시민의 삶에 기여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환경시설 운영, 시민 안전을 꼼꼼히 살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주택국과 미래도시기획국, 용인도시공사를 대상으로 감사했다. 주택정비사업과 플랫폼시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보행·주차 문제와 주민 부담, 사업 지연 및 공공시설 운영 개선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영식 위원장은 공공청사 부지 인근 횡단보도 이전과 관련해 관계기관 협의와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했다.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의 운영비·손실보전금, 차량 교체와 매각의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신민욱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생활권 단위의 교통·보행·주차 대책과 주민 추가부담금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이후에도 적자 보전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용인도시공사가 이용 활성화와 시민 편익 증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환 의원은 리모델링 사업지 인근 유치원 원아의 안전한 승하차 대책과 구갈로 노상주차장의 조속한 운영을 요구했다.
정비계획과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대해서도 주문이 이어졌다. 김진석 의원은 2030년·204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이동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기존 취락지역 주민이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변 지역을 종합적으로 살피라고 요구했다. 김한울 의원은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전세 피해를 줄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신현녀 의원은 플랫폼시티 사업비 증가와 공정 지연 대책, 입주 전 광역교통대책 이행, 역세권 복합개발 수요 검토를 요구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교우 의원은 리모델링·재건축 과정의 주민 갈등에 대응할 전담조직과 예산을, 이정열 의원은 플랫폼시티 역사공원 조성으로 인한 인접 아파트 후문 진출입 차단 문제의 해결책을 요구했다. 임현수 의원은 임산부 바우처택시 이용 불편과 공영주차장 내 렌터카 업체의 장기 점유 문제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국 5개 부서와 처인·기흥·수지 3개 구의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를 감사했다. 노인·아동 학대 예방, 돌봄 사각지대, 장애인 지원, 어린이집 관리와 용인평온의숲 운영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황재욱 위원장은 용인평온의숲 운영업체의 운영과 회계 투명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계약 종료 이후 운영권 회수 방안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제성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와 노인학대 점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노인일자리 교통지킴이의 근무시간 제한으로 생기는 통학로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과 지역별 수리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동 돌봄과 보육 현장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회계 관리와 종사자 근무환경, 아동학대 피해 이후 지원, 다함께돌봄센터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 및 정원 초과 운영 문제가 제기됐다. 김길수 의원은 어린이집 CCTV 열람 기준과 피해 아동 심리치료 등 사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스마트폰 교육에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사기 예방 내용을 연계하라고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어린이집 업무량과 초과근무를 고려한 인력 재검토를 요구했다.
통합돌봄과 장애인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변유선 의원은 유사 돌봄사업의 중복 지원과 돌봄 사각지대를 함께 막는 통합관리체계를 제안하고 장애 유형과 생애주기별 수요를 반영한 청년 프로그램 운영을 요청했다. 심정은 의원은 동백미르휴먼센터의 장애인 편의시설과 불법주차 문제 개선, 따숨케어하우스의 운영 실적과 수요를 바탕으로 한 사업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임유정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이 잦은 지역의 시설 개선과 홍보·계도 강화, 동부지역 여성회관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성 등을 요구했다.
위원들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 기준과 회원 관리, 사회복지시설 안전·위생 점검,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 등도 살폈다. 항일독립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사업 취지와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고 주민·관계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재무국 회계과·재산관리과·세정과·징수과를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 과오납 방지, 체납액 징수 등을 감사했다.
이상욱 의원은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 기준을 정비하고 부서 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권병손 의원은 관내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영조물 사고 다발 지점 개선과 사고 예방교육,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및 변상금 징수 강화가 요구됐다.
세입과 자금 관리에 대해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임준교 의원은 시 금고 예치금과 금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휴자금 운용과 금리 협상을 통해 이자수입을 늘릴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민희 의원은 예금별 이자수입 편차와 예치·해지 관리를 개선하고 지방세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박인성 의원은 반도체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 변화를 분석해 중장기 세입 전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징수 업무와 관련해서는 AI 빅데이터 기반 체납차량 추적시스템 활용 확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조사와 은닉재산 발굴, 부서 간 협업 강화 등이 제시됐다. 서정일 의원은 소송 결과와 판례를 업무지침에 반영하고 인수인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신나연 자치행정위원장은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재무 행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현장 확인과 감사에서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대책 마련과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