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S그룹 노사전략’유사…친사노조를 만들어 교섭요구 노동부 및 경남지노 관계?…인적 네트워크 의혹 제기 “김승연 회장이 직접 한화테크윈 노조 파괴 해명할 것”
한화테크윈에 대한 노조파괴 행위에 이정미 의원은 김승연 회장이 나서서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30일 정의당 이정미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한화그룹 노조파괴가 삼성의 ‘2012년 S그룹 노사전략’보다 진화한 불법 부당노동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정미 의원은 “한화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은 노조파괴를 미리 계획한 대로 금속조합원에게 허위고과를 배분하고, 경제적 타격을 줘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저성과자 분류 등을 통해 노조탈퇴를 실행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사건 개입 의혹을 밝힐 것과 김승연 회장의 노조파괴 관련 해명을 요구했다.
◇“친사(親社)노조 만들어 교섭요구”…삼성의 ‘S그룹 노사전략’유사 30일 이정미 의원실이 배포한 2016년 3월 노동청 압수문건인 ‘차기 교섭대표 노조지위 유지방안’에 따르면 한화테크윈은 2015년 106명, 2016년 208명의 노조원을 탈퇴시켰다.
이뿐 아니라 금속노조설립 직후 설립된 기업노조의 대표교섭 지위확보를 위해 총력 지원방안을 실행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삼성의 ‘S그룹 노사전략’에 담겨 있듯 친사노조를 만들어 교섭요구를 하는 과정과 유사하게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금속조합원 탈퇴압박을 위해 사전에 관리자교육을 실행하고, 관리자들이 직원면담 활동을 통해 탈퇴명분을 제공하면서 여건을 조성한 뒤, 비협조 직원에게는 하위고과를 배분, 업무 재배치, 저성과제를 운영하면서 차별처우를 통해 갈등상황을 유도해 개별탈퇴를 압박했다. (자료=이정미 의원실)
더불어 사측은 금속조합원들에게 차별적 선택지를 주어 변별한 뒤 비협조 직원은 하위고과 및 업무재배치 저성과를 적용했다. 또한 금속노조조합원 대상으로 2년연속 하위로 인사고과를 부여해 경제적 타격은 물론 직장내 혜택 박탈하는 차별처우행태를 보였다.
이외에도 한화테크윈은 △‘현장 개선노력, 활동의지 빈약’ 등 집행부를 평가한 뒤, 위원장 강화를 위해 불법적으로 기업노조를 지원했고, △‘금속 길들이기’를 위해 직원평가를 비노조에 유리하게 해 줬다는 이유로 생산파트장, 팀장 등에게 후정산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 각종 소모임 활용 불신관계 및 계파간 분열 조장 등의 노조파괴 행위를 벌였다.
◇ 노동부에 사측 인적네트워크 활용 ‘의혹 이정미 의원은 “2015년 106명의 조합원을 탈퇴시킨 뒤 당시 사실에 대해 언론이 노조탈퇴에 대해 기사화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노조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한화 측이 2016년 4월 언론보도 대응에 적극 독려하고, 노동부 조사에서 탈퇴 종용을 전면 부인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회사 내 교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문제 중 하나로 한화의 ‘노동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사건 개입 여부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문건인 ‘부노관련 언론보도 대응’에는 김모 고용노동부 서기관 출신 변호사와 이모 전 경남지노위 위원장의 이름이 올랐는데, 내용 중에 노동부 대응시 “창원지청과 인적 네트워크가 가능한 노무법인과 이ㅇㅇ 위원장을 통해 대응 가능”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문건에는 ‘지노위 대응시 시간지연 전략을 쓰고, 노동부 대응시 창원지청과 인적 네트워크가 가능한 노무법인과 이ㅇㅇ 위원장을 통해 대응 가능’이라고 기재되어있다. (자료=이정미 의원실)
김변호사는 현재 한화테크윈의 노조상대 소송을 대리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자문변호사로 위촉돼어 법령해석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모 전 경남지노 위원장은 2915년 당시 삼성테크윈(전)의 지노위 사건 8건을 모두 기각했으며, 2016년 한화테크윈 4건중 기각 3건, 1건 일부인정, 2017년엔 기각3건, 화해 2건 등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 의원은 그러므로, 노동부는 문건내용에 기재된 ‘노동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한화의 사건 개입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 중부지방노동청 주관으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하여 불법파견 수시감독을 수행한뒤 노동부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이 노동부 퇴직자 황ㅇㅇ 삼성전자 상무(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권ㅇㅇ 전 서울청장과 동기)측과 접촉하여 불법파견요소를 전달한 혐의를 밝히고 이에 대하여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김승연 회장, 그룹 경기실 및 노조파괴 해명해야"
지난 2016년 1월 ‘Risk 및 현안보고체계’ 문건에 따르면 사내‘기획실’을 통해 그룹 경기실(경영기획실)로 보고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그룹 경영혁신실 위에 그룹 경기실이 있다. 이정미 의원은 삼성전자의 미전실에 해당하는 그룹의 핵심조직이 그룹이 한화테크윈의 부당노동행위를 주기적으로 보고받았는지, 불법행위에 그룹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이정미 의원실)
이정미 의원은, “2012년 삼성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기업의 노조파괴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집요하게 실행한 부당노동행위의 대표적 증거였다”고 지적하며, “그런데 한화는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를 그대로 들여왔을 뿐만아니라 더 세밀하고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실행하며 사내 직원간 분열을 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금속노조 한화테크윈 지회는 대표교섭노조 지위를 대법원 소송까지 거쳐 2017년 10월 12일 획득했지만 사측이 노조법상 방산업체 파업금지 조항을 악용해가며 교섭을 교묘히 해태함으로써 현재 3년째 임금·단체협약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할 지방노동청은 하위고과 강제배분과 승격누락이 계속되고 있고, 잔·특근 배제로 노동조합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한화테크윈의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감안해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노사분쟁의 선제적 조치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