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공공분양·임대아파트 부적격자 수가 최근 5년간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임대아파트에서 가장 많았고, 소득요건, 주택소유 등의 요건을 못 갖춘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2015~2019년 주택 유형별 부적격 판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급한 LH공공주택에 총 8만2744명이 당첨됐고 부적격자수는 총 9393명으로 11.4%, 부적격 판정건수를 1만786건으로 13%에 달했다.

부적격 판정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사유는 소득기준을 벗어난 경우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주택이 있으면서 청약한 경우가 21.6%였고,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가 21.11%로 뒤를 이었다.

무주택기간이나 지역 거주기간, 세대주 여부 등의 자격요건을 못 갖춘 기타 부적격사유도 26%를 차지했다.

또 유형별로는 올해 분양이 중단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 건수가 총 6347건으로 전체 부적격수의 58.8%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 공공분양 주택 부적격자 비율이 36.9%를 차지했고, 신혼희망타운과 5년 공공입대는 각각 2.9%, 1.4%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은 "부적격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청약제도와 자격 기준이 자주 바뀌고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청약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약시스템에서 주택 소유 여부 등 사전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