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가 7일 현대·기아차이 불법 파견을 올바르게 수사해 달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을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2004년과 2005년 현대차, 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했으나 검찰은 재벌 범죄를 15년이나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검찰과 노동부에게 부당한 수사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노동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검사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 행사를 방치한 셈"이라며 "지휘권 남용으로 고용노동부 고유권한인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못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노동부가 2018년 12월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1670명에 대해 불법 파견이라 판정한 후 과태료 처분을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아 기아차에 막대한 이익을, 불법 파견 노동자에게 피해를 보게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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