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롯데칠성, 부산롯데호텔 대상…147배 증가 정권맞춰 엄청난 개발이익…재벌의 공공재를 통한 이윤추구 막아야
(사진=롯데그룹) 잠실롯데월드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MB정부 롯데타워 인허가나 매 정권과의 특혜 의혹을 낳았던 롯데가 2018년 기준 취득가의 25조8000억원 규모, 약 147배에 달하는 불로소득 얻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이 같은 주장을 하면서 재벌의 토지자산을 활용한 자산불리기와 경제력 집중을 막아야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경실련에 따르면 롯데는 10년 간(2007년~2017년) 건설/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 계열사가 14개사(4.5배. 4개->18개)나 증가해 5대 재벌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땅(토지) 자산 또한 2007년 6조 2000억원에서 2017년 18조 1000억원으로 11조 9000억원이 늘어나 현대차(19조 4000억원)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이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롯데 소유 5개 토지의 취득가는 1871억원이며 공시지가는 2018년 기준 11조6874으로 62배가 상승했다.
그리고 이를 시세로 바꿀 경우 2018년 기준 추정액이 27조4491억원으로 취득가 대비 147배(약 25.8조)나 상승했다.
경실련이 산출한 바에 따르면 이는 명동(소공동) 128배 △ 롯데월드 343배 △제2롯데월드 113배 △롯데칠성 1249배 △부산롯데호텔 25배 취득시기부터 2018년까지 공시지가 대비 시세의 배수가 이에 해당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롯데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서울의 요지를 헐값에 사들였고,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 비업무용 토지 매각압박에도 버티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땅값이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2008년 MB정부 제2롯데월드를 123층 건출을 허가로 특혜를 받아 취득가 대비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1988년 롯데는 부산롯데월드를 건립하기 위해 1만687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55%인 5878명을 외국 법인으로 분류돼 있는 롯데호텔 명의로 사들였는데, 관련 세금은 1991년 종합토지세 2900원, 재산세 80원이 전부였다 경실련은 당시 특례법에 따라 191억원(현재가치 1000억원)이 세금을 면제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특혜 외에도 제도를 이용한 롯데 내부의 움직임도 있었다. 2009년 재평가차익 기준으로 1위로 롯데쇼핑이 2조7847억원의 평가차익을 거두는 등으로 막대한 차익이 발생했다. 재평가차익이란 부동산 등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이 현재 실세 시세와 차이가 생길 때 그 가치를 다시 평가해서 장부에 반영하는 차익이다. 경실련은 이 차액에 대한 법인세가 이연됨에 따라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재벌과 대기업이 부동산투기에 몰두한 지난 20년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상인까지 위협받고 있다. 재벌은 특혜로 챙긴 땅을 포함해 땅값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정책 특혜와 턱없이 낮은 토지 보유세, 과표 조작, 이연법인세 등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한다”며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해야 할 정부는 재벌이 맘 놓고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해도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