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21(화)

특정종교 조치 할 수 없어…신천지 협력 더 해달라
마스크 수급 과정 혼란 인정…이번주 내 보완 대책
공평한 유통 메커니즘 과제…약국 통한 시스템 시행
31번 전까지 상황 예측 쉽지 않아…비판 달게 받겠다
초기 중국인 입국금지, 전문가들 의견 일치되지 않아
질본 청 승격, 독립성 강화 여부에 이견…방안 검토 중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확산세) 안정이 3월 내 되는 게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단 감염이라는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더 크게 확산만 되지 않는다면 3월 중에는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들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거나 또는 전 세계에 확산이 된다면 파장은 길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완전히 종식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신천지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특정 종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차별적인 조치는 당연히 할 수가 없다"며 "다만 감염병 예방에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응당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정부는 당연히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나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의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신천지 교회 측이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재차 강제수사 진행 가능성을 묻자 "그건 제가 판단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마스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것을 두고 "세세한 현장을 정확하게 지금 확인, 체크하기가 어렵다"며 "그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주에 보완 대책을 분명히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 외 나머지 물량을 최대한 일반 시민들에 도달하고,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통 메커니즘을 짜는 게 첫번째 과제"라고 꼽았다.

김 실장은 "국민 모두에게 가장 확실하게 공급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은 약국"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건보 시스템을 생각하면 약국에서 약을 사실 때 다 그게 등록되지 않나. 결국은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만큼의 마스크를 사셨는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약국 채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걸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마스크는 의약 외품이라 지금은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지만 (마스크에 DUR시스템을) 탑재하게 된다면 국민 개인에게 몇장씩 공급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6일 시행된 마스크 판매업자 수출금지 조치가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 31번 환자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물론 그것도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판하시면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중국인 입국금지가 더 빨리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 주재 하 감염병 전문가들과 2시간씩 간담회를 두 차례나 했는데, 그 전문가들도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입국금지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감염병 퇴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국제 공조에 얼마만큼 플러스가 되는지 등의 면에서 전문가들도 의견들이 많이 달랐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비판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올라온 데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결국 청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감염병 대책 본부의 독립성,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인데 그걸 외청으로 만드는 것이 거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냐 하는 데는 조금 이견이 있다"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놓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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