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정부가 ‘수소경제 강국’을 목표로 산업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현재 1800대 수준인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오는 2040년까지 620만대로 늘리고 발전용 연료전지와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을 적극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소차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4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울산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분야를 아우르는 내용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정부가 지난해 8월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7일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이자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관지구는 간선도로 주변, 문화재 및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 건물을 지을 때 높이와 건물 용도를 규제하는 제도다. 도시계획조례에서 제한하는 용도 건축물은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1965년 처음으로 종로·세종로 등을 미관지구로 지정했다. 현재는 총 336곳에 서울 시가지 면적의 5.75%인 2
[비욘드포스트 최민영 기자]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설치된 연기 감지기가 오작동돼 40여명의 직원들이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17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2시 10분경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공장동 3라인 2층 전기실에서 연기 감지기가 작동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연기 감지기 작동으로 가스소화설비가 작동하고 당시 사업장에 있던 직원 45명이 대피했다. 인명피해나 화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접수 후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했으나 연기 감지기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하고 오전 3시 15분경 환기 작업 등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사업장에서 철수했다.. 삼성전자 기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감사원 조사 결과 국세청이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지 않아 약 25만명이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서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감사원은 국세청 및 각 지방청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 자금출처 분석대상자 선정시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관리지침' 등에 따라 각 지방청에 정기적으로 자금출처조사 서면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전산으로 고액자산가 집단을 구축한 뒤 서면분석 대상자 선정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팀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국민연금기금운영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오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는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안건을 논의하는 이 자리는 수탁자 책임자 원칙을 이행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원칙을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운용위는 회의를 통해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수소차 보급을 2018년 약 2만대에서 2022년 약 8만대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양재동 R&CD 혁신허브에서 주재한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가 강점이 있는 수소차·연료전지 분야를 양대 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해야 한다”며 “미래 친환경 산업의 핵심인 수소경제 분야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계획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대해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과 활용, 안전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추
하나생명이 새해를 맞아 서울시 남대문구 쪽방촌일대 어르신들에게 생필품이 담긴 뜻 깊은 선물을 전달했다.15일 하나생명에 따르면 주재중 사장을 비롯한 하나생명 전 임직원들이 지난 14일 본사 4층에서 천만원 상당의 행복나눔상자 200개를 만들어 서울시 중구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행복나눔상자는 쌀, 고추장, 참기름, 참치캔 등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됐다. 하나생명 임직원들이 직접 물품을 담아 포장하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직접 작성한 카드와 함께 쪽방촌에 계신 형편이 어렵고 외로운 홀몸어르신들에게 전달됐다. 매년 겨울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온 하나생명은 올해로 연속 4년째 진행된 이번 행복나눔상자 만들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직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15일 공포됐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근로기준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개정법 시행을 준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
[비욘드포스트 최민영 기자]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 인재개발교육원HRD이 2019년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사업주 훈련과정 국비전액지원 100% 무료 교육과정 온라인 수강생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신청대상은 최소 1인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업체다. 다만, 사업의 규모와 산업의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픽코리아 관계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시험대비 강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규정에 의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 중인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개발·향상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국민연금 수급자 452만명이 이달부터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월 평균 5천690원이 오른 국민연금을 받게된다. 15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해왔으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매년 4월부터 인상분을 반영해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국민연금을 1월부터 지급해 이미 물가변동률을 1월부터 반영하고 있는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정부가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연말 정산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정부24’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도 뗄 수 있다. 해당 서류들은 주민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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