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나 경찰과 법무부의 성범죄 법정의무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법정의무 교육 참여율’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법정의무 교육 이수율 최하위 기관들에 경찰청과 법무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성범죄(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경찰청(77.25%) ▲국토교통부(78.25%) ▲법무부(81.00%) ▲문화재청(81.00%) 순이었다. 성범죄를 수사하거나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찰청과 법무부의 경우 타 부처에 비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지금부터 향후 5년간 인구소멸 해법을 찾을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국가운영의 중심을 인구문제 해결에 두는 획기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양기대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들과 함께 인구소멸 어젠다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다. 양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국가존망의 기로에 설 정도로 심각한 인구위기 문제에도 손 놓고 있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정책이나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이 없으면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공론화 과정이라도 추진해야 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복지로 제공한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사실상 직원들의 부동산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투자)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5년새 건수는 17배, 금액은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내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미추홀구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약 252억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약 1550억원이 지원됐다.주택구입자금 대출은 2017년 10건, 4억8000만원이던 것이 2021년엔 171건
샤넬 가방, 루이비통 가방, 루이비통 지갑, 롤렉스 시계, 88올림픽 기념 주화, 86서울아시안게임 주화, 에르메스 팔찌 등 백화점 명품관을 방불케하는 고가의 물품들이 한 체납자의 집에서 무더기로 나왔다. 경기 용인특례시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200만원, 명품가방 등 물품 70점을 압류하고 4600만원을 현장에서 압수해 징수했다. 체납자 가택 수색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 납부 의사가 없어 재산 명의를 변경하는 등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할 경우 진행하는 강제 징수 절차다.기흥구 영덕동에 살고 있는 A씨는 2018년까지 법인 사업체를 운영해왔다.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공공기관에서 LH공사는 총 합계 184건의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LH는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48건 △2019년 31건 △2018년 17건 △2017년 23건 △2016년 12건 △2015년 10건 등 총 18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뒤를 이어서는 국가철도공단(25건), 수자원공사(23건), 한국도로공사(22건), 한국전력공사(19건), 한국농어촌공사(
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관리 체계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연구실 안전사고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대학교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87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총 1,4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1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와 실험기기 파손 등에 따른 물적 피해액은 총 15억8200만원에 달했다. 주요 사고사례로는 지난 2021년 생태계 조사활동 중 급류에 휩쓸린 배가 전복돼 대학원생 1명이 사망하는 동시에 부상자가 발생했고, 같은 해 실험중이던 대
문재인 정권에서 적자가 심했던 한전과 자회사가 5년간 2조 5000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이 한전과 11개 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는 와중에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약 2조 5,000억원 규모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8,625억원이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5,233억원, 한국전력기술 2,108억원, 한전KDN 1,635억원, 한전KPS 1,475억원이 뒤를 이었다. 2017년 이후 매년 상승하던 성과급 액수는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저유가 특수를 누리던 2020년에 5,550억원으로 정점을 찍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국내에서 골프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골프 인구 급증과 관련 시설 이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국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 자료 분석 결과, 2020년 전국 541개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총 202.1톤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판되는 용기에 표기되는 용량인 실물량(순수 농약+기타 첨가물 등)으로 환산하면 685톤에 달한다.2020년 사용된 농약은 직전해인 2019년에 사용된 농약(186.1톤)보다 16톤가량 늘어난 것으로, 1년 새 8.6%나 증가한 셈이다. 이는 최근 들어 골프장이 늘어나면서 농약
2021년 학생 마약류사범이 3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마약류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학생 마약류사범이 34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학생 마약류사범 346명은 2018년 140명에 비해 약 2.5배 늘어났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류사범은 8,107명에서 2021년 10,626명으로 약 31%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학생 마약류사범은 140명에서 346명으로 약 147%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체 마약류사범 증가율에 비해 학생 마약류사범의 증가율이 훨씬 큰 상황이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학생 마약류사범 역시 2
일본 최대 포털사이트 야후재팬의 날씨 정보에서 '독도는 일본땅'으로 표기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태풍 '난마돌'이 일본 열도를 관통하면서 일본에 거주중인 한인 누리꾼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에게 많은 제보를 했고, 야후재팬 사이트와 앱에서 모두 '竹島'(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었다.이에 대해 서 교수는 "태풍, 쓰나미 경보시 야후재팬 날씨 정보에 자주 방문하는 일본 누리꾼에게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기에, 꾸준한 항의를 통해 반드시 수정해야만 한다"고 전했다.특히 그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MSN 날씨에서 독도를 클릭하면 일본측 날씨 정보가 나와 논란이 된 후 수정이 된 것 처럼, 야후재팬 및 야후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기철)는 우리은행(행장 이원덕) 및 우리은행 아너스포럼(대표 이상웅 세방그룹 회장)과 지구촌 어린이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은행 아너스포럼은 우리은행의 우수고객인 중견기업 CEO들의 모임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과 우리은행 아너스포럼은 다양한 기금 모금 행사를 전개해 모금된 후원금을 유니세프에 기부하게 된다. 오는 9월 29일 골프대회를 통해 기금을 조성해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어린이 구호 및 지원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고객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우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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