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전반기 의회, 여야 넘어 소통·협치 강화…"초선 의원 역량 강화에 힘쏟겠다"
한강 수질 유지 근거로 '규제 합리성' 검증 제안…관광·민간투자로 지역 활력 모색
박의장 “추가 용수 공급 논의,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로 이어져야"
제4대 후반기에 이어 제5대 전반기 의회를 이끄는 재선 의원인 그는 의회의 힘을 구성원들의 협력과 전문성에서 찾는다. 의원 간 의견 차이를 조율하되 여러 시각이 정책 논의에 반영되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시민의 신뢰를 쌓겠다는 구상이다. 초선 의원의 역량 강화와 정책 연구 활성화를 중시하는 것도 시민의 요구를 대안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는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견제와 감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잘못된 정책은 짚고 필요한 사업에는 힘을 보태며 비판에 머물지 않고 해법을 제시하는 의회를 지향한다. 인구 정체와 고령화, 지역경제의 활력 저하, 중첩 규제는 이런 의정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과제다.
그의 시선은 여주가 가진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일로도 향한다. 반도체 산업 공업용수 공급에 따른 지역의 기여를 제대로 평가받고 농업의 생산·가공·관광을 연결해 부가가치를 키우며 문화유산과 남한강을 체류 관광의 기반으로 엮겠다는 방향이다. 시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화합으로 잇고 견제와 협력의 힘을 지역 발전으로 결집하는 것. 박 의장이 그리는 여주는 시민에게도 앞으로 살아갈 세대에게도 기회와 희망이 이어지는 도시다.
박 의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이자 평가 기준으로 본다. 현장에서 들은 불편이 의회 논의에 오르고 실제 개선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구호보다 삶에서 체감하는 변화”라는 말에는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의정에 대한 그의 관점이 담겼다.
시민과 행정 사이에서 요구를 전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일은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민원이나 불편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과정을 점검하며 정책의 우선순위에 반영해야 한다. 박 의장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하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일상은 교통·복지·경제·환경 등 여러 정책과 맞닿아 있다. 한 분야의 사업이 다른 생활 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고 시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후속 과정을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 박 의장이 말하는 시민 중심 의정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출발해 정책을 살피고, 결과를 설명하는 책임으로 완성된다.
제5대 여주시의회는 7명의 의원 중 4명이 초선이다. 박 의장은 의회가 시민의 요구에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으려면 의원들이 의정 경험과 전문성을 쌓고 정책을 깊이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주요 현안과 업무를 충분히 공유하고 정책지원 인력과 의회 직원들이 의원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에게 소통과 화합은 이견을 덮거나 없애는 일이 아니다. 다양한 관점이 정책 논의에 반영되도록 서로의 생각을 듣고 더 나은 결론을 만드는 과정이다. 의원 간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동시에 소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논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살피겠다는 뜻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도 신뢰를 얻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시민이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어야 의회가 책임 있게 일한다는 믿음이 쌓인다. 박 의장은 의장으로서 의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여주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초선 의원의 역량 강화와 정책 연구 활성화 역시 시민의 요구를 구체적인 대안으로 만드는 기반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집행부와 의회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갖는다. 박 의장은 필요한 사업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여주의 미래에 기여한다면 의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협력이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정책 방향과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시민의 세금이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계획한 사업이 기대한 효과를 내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회의 책무다. 박 의장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데서 멈추지 않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비판과 협력을 대립 관계로 두기보다 시민에게 필요한 결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작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원칙은 여주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기준이기도 하다. 인구 정체와 고령화, 지역경제 활성화, 중첩 규제 등은 단기간에 풀기 어려운 과제다. 사업의 효과와 주민에게 돌아갈 이익을 꼼꼼히 따지고 집행부와 협력할 부분은 힘을 모으되 필요한 개선은 분명히 요구하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박 의장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정책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여주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여러 규제가 겹쳐 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충, 인구 유입을 추진하는데 제약이 적지 않다는 것이 박 의장의 진단이다. 그는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현재의 환경 관리 수준과 수질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제4대 의회에서 구성한 ‘여주시 중복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의원 포럼’은 이런 문제의식을 구체화한 사례다. 포럼은 관련 연구를 진행해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고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박 의장은 과거와 달라진 농업 방식과 오염 관리 여건을 살펴 현재 수질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규제가 실제 환경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주를 시범지구로 정해 일정 기간 수질을 측정하고 규제와 수질의 관계를 살펴보자는 제안도 내놨다.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조정하면 환경 보호와 지역 발전이 함께 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규제 완화가 환경을 소홀히 하자는 뜻은 아니다”라는 설명처럼, 지역의 환경 보전 노력과 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에서도 지역의 기여와 부담이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박 의장의 입장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과 관련해 마련된 상생 협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공급 논의가 지역에 미칠 영향도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물이용 부담금이나 세수 배분 등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정부와 논의해 여주의 재정과 주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고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이행 상황을 살피고 있다. 박 의장은 용수 공급 논의가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 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지역의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 성과가 지역사회에 돌아오도록 의회가 필요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이 바라보는 여주의 미래 성장 기반은 지역이 보유한 자원의 연결에 있다. 농업은 생산에 머물지 않고 가공과 유통, 체험·관광으로 이어질 때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 농업인과 지역 기업, 관광 분야가 함께 성장하고 농산물의 가치가 높아진 결과가 농가와 지역경제에 돌아가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한강 둔치와 강천섬, 지역의 문화유산도 중요한 자산이다. 방문객이 잠시 들렀다 떠나는 관광을 넘어 여주의 자연과 문화, 먹거리를 경험하며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 기반을 키워야 한다고 박 의장은 말한다. 관광객의 소비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고 시민에게도 편익이 돌아가야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될 수 있다.
신청사 이전과 역세권 개발 등 진행 중인 사업도 민간 투자와 기업 유치로 연결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필요가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여건에서 국·도비 확보에 힘쓰는 동시에 지역의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주의 자원과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일자리와 소득,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의회가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장이 바라는 여주는 시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미래 세대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도시다. 이를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의회 안의 소통과 전문성을 높이며, 집행부와 협력하되 필요한 견제는 다해야 한다고 본다. “시민과 의회, 집행부가 함께 지역 자원을 살리고 미래 세대가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의 의정 구상은 시민의 삶을 향상하고 여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데 모이고 있다.
※통찰추호(洞察秋毫)는 아주 작은 부분이나 미묘한 변화까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의미한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