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0(금)

당대표 시절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2003년 연세대 대학원 석사 논문 표절 의혹도
무죄 받은 배우자 정치자금법 위반 거론될 듯
공수처법 표결 앞두고 검찰개혁 방향 질문 예상
여야, 증인 채택 불발로 증인 없는 청문회 예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0일 열린다. 여야는 추 후보자의 6.13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석사논문 표절 의혹 등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표결할 가능성이 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관련 질문들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 법사위 회의실에서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추미애)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추 후보자의 인상청문회에 대해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개최 과정이 법리적으로 충돌하는지 검토했지만 그런(충돌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전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공세의 고삐를 쥘 한국당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논문 표절 의혹은 물론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당 대표 시절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전략공천장에 직인을 찍었다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광역단체장 선거에 청와대와 민주당 중앙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당시 민주당 대표가 추 후보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추 후보자가 2003년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할 당시 제출한 논문의 상당 부분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국립농업과학원(당시 농업과학기술원) 논문과 일치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2년 딸에게 9000만원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뒤늦게 차용증 문서를 위조해 인사청문요청서에 첨부했다는 의혹도 있다.

배우자인 서성환 변호사가 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받은 사건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서 변호사는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6900만원을 보좌진 9명에게 부적절하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오후 공수처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도 진행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질의와 여야 공방도 펼쳐질 수 있다. 검찰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추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직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추 후보자를 조국 전 장관에 이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후보자 지명 이후 "사법개혁 완수", "검찰개혁 적임자" 등의 표현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추 후보자는 다섯 차례 당선된 현역 의원에다 당 대표를 지내기도 한 만큼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하지만 여야 대립이 지속되는 등 국회 상황이 만만치 않다.

청문회 일정부터 예정보다 늦어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서를 받은 뒤 15일 내에 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인사청문 요청서를 송부했으나 법사위 의결이 늦어지면서 30일에야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여야는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이미 한차례 전초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당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과 더불어 추 후보자의 가족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거부했다. 결국 증인 채택 문제는 보류됐고, 전날인 2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추 후보자의 청문회는 증인 없이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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