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0(금)

"국회 개원 맞춰 '한국형 뉴딜' 추경안 제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경제와 국난 극복을 위해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추경의 효과는 예산 집행 속도에 좌우된다. 21대 국회를 조속히 개원해 아무리 늦어도 6월 중에는 추경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정청이 재정확장에 공감대를 이룬 것과 관련해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과감히 편성하는 것이 첫 단추"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전체적인 추경 규모를 정비하고 6월 국회 개원에 맞춰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 내용에 대해선 "고용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소상공인·기업 금융지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등 한국형 뉴딜 프로그램 조기 착수를 중심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장재정에 따른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1.4%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재정 역시 건실한 재정수지로 유명한 독일 등의 주요국에 비해 안정적"이라며 "국채 발행에 대한 재정부담도 과거보다 줄어들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기에 경제회복 발판을 마련한다면 경제활성화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이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조 의장은 "확장재정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지출구조 혁신도 병행돼야 한다. 당정은 불필요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지출 효과를 배가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가용한 모든 정책과 예산을 총투입해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야당도 대승적인 자세로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우리 정치권이 깊이 새겨야 한다. 야당의 끝없는 발목잡기로 파행과 공전을 거듭한 20대 국회가 재현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명확한 선택과 판단을 내려줬다"며 "총선 민의가 국회 원구성에도 반영돼야 한다"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선 속도감 있는 입법 처리와 정책 대안 수립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적인 국회 상임위원회를 여당이 갖고 오는 것이 일하는 국회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여당이 177석 다수당임을 강조하면서 상임위 배분을 본격 논의할 야당과의 원구성 협상에 앞서 기선제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장은 "여야 소통과 협치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의 제도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야당을 달랬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진정한 협치의 출발은 총선 민의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 된다"며 "발목잡기 좀 그만하고 국난 극복 노력에 힘을 보태라는 준엄한 민심을 야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신속한 원구성 협상 진행과 더불어 조속한 개원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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