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제품 등에 대한 '재포장 금지' 제도 집행 시기가 올해 7월에서 내년 1월로 늦춰졌다.환경부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재포장 금지 시행규칙) 세부지침 보완점을 협의체와 논의한 후 현장 적용가능성을 평가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포장 금지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및 시행 일정을 22일 발표했다.앞서 1+1이나 묶음, 사은품 증정 등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재포장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세부지침이 구체적이지 않고 '묶음 할인 금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문제가 일어났다.환경부는 재포장 금지제도 세부지침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본격
북한이 대남 전단을 대대적으로 살포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대남 위협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군이 새로 도입한 고고도 무인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이륙했다.22일 오전 경남 사천공항에서 공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가 이륙하는 장면이 뉴시스 카메라에 포착됐다. 글로벌호크는 지난해 연말부터 우리 군에 도입되기 시작했다.이 때문에 우리 군이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과 대남전단 살포 예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호크를 작전에 투입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글로벌호크는 우리 군이 보유한 정찰자산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이에 대해 공군은 아직 작전 투입 단계는 아니라 훈련 차원의 비행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 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추 장관과 윤 총장은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재조사 여부를 놓고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 총장의 3자
소프라노 박소은이 22일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구촌 평화를 기원하는 자선 음악회를 열고, 모금 수익금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자선 음악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스핀토 소프라노 박소은 장신대 교수가 직접 기획한 무대로 코로나19가 대한민국과 지구촌 전역을 휩쓰는 재난 상황에 대한 위로와 치유를 위해 개최하였다. 박소은 소프라노는 “성악을 공부했던 이탈리아의 로마와 밀라노 등 곳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희생되고, 미국, 프랑스, 스페인, 영국, 중국 등 해외와 대한민국을 포함한 지구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타까웠다”며 “이 기부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웃들의 피해 복구 및 지원
올해 1분기 상장사 총차입금이 전년 말 대비 20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금 의존도는 항공, 대형유통, 관광·레저, 조선, 섬유의복 등 5개 업종에서 모두 상승했으며, 특히 항공업에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코스피 상장 623개사의 별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코스피 상장 623사의 총 차입금은 올해 1분기 386조7000억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20조원 증가했다. 2019년 분기당 5조원 늘었던 것에 비해 많은 편이다. 차입금 구성은 은행 등에서 14.9조원 늘어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5조3000억원)을 상회했다. 차입금의존도는 올해 코로나 피해를 크게 본 항공, 대형유통, 관광·레저, 조선, 섬유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17명 발생했다. 수도권은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 증가를 보였고 방문판매 업체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대전은 일주일만에 신규 확진자가 보고되지 않았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환자가 1만243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만2421명이었는데 하루 사이 17명이 늘어난 것이다.신규 확진자는 경기에서 6명, 서울에서 5명, 충남에서 2명 발생했고 대구와 인천, 전북과 경북에서 각각 1명씩 나타났다.17명의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확진자는 6명이다. 경기에서 3명, 서울과 인천, 경북에서 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22일부터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접수 중인 고용안정지원금은 그간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지만, 이날부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과 병행해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면 된다.당초 고용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지원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다만 초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경기도와 시군이 도내·외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을 지원한다.지난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과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 경기도는 2년차를 맞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 중 교복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 약 2,180명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 원 이내이며,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갖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2일 ‘KRIVET Issue Brief’ 제188호 ‘직업계고 졸업생의 사회이동성과 직업교육 활동의 영향’을 발표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에 따르면직업계고 출신 청년들은 부모 소득지위와 동일할 가능성보다는 이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상향 이동할 가능성보다는 하향 이동할 가능성이 높았다.집단별 이동가능성을 이행행렬로 분석했을 때,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계층에 머무르는 대물림 가능성은 소득이 낮을수록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직업계고 출신 청년들은 직업의 전공일치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향이동 가능성이 높고 하향이동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진로 교육, 취업 교육, 취업 지원 서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한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 등을 논의한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 주재의 회의는 지난해 11월8일 5차 회의 이후 7개월 여만이다.반부패 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체다. 참여정부 때 처음 출범한 뒤 이명박 정부 들어 중단된 회의체를 문 대통령이 복원시켰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낙마를 계기로 공정성이 새 국정운영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난 5차 회의부터 '공
오는 23일부터 방문판매업체(방판)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지정·관리된다.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도 조만간 발표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위험시설 추가 선정 및 관리계획'을 발표했다.고위험시설로 추가된 곳은 방판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일시 수용인원 300명 이상의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4개 시설이다.이들 시설은 공간의 밀폐도, 이용자 간 밀집도, 이용자의 군집도(규모·수), 활동도(비말 발생 가능성), 지속도(이용자 체류시간), 관리도(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을 넘어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수가 75일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전국 곳곳에 코로나19가 파고들고 있고 감염경로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환자가 많아 방역에 더욱 고삐를 조여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1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환자 48명 중 40명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다.지역별로는 서울이 16명으로 가장 많다. 경기에서도 8명 발생해 수도권에서만 하루 새 24명 늘었다.비수도권에서는 16명이 추가로 확진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당면한 정책적 과제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이를 통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이상없는 추진을 꼽았다.김 실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취임 1주년을 계기로 마련한 청와대 브리핑에서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5조3000억원의 3차 추경과 그 속에 반영된 5조원 규모의 하반기 한국판 뉴딜 단기 사업안이 마련됐다"며 "이상의 대책들을 차질 없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정책실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3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조속한 추경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또 강조한다"고 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