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당면한 정책적 과제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이를 통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이상없는 추진을 꼽았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취임 1주년을 계기로 마련한 청와대 브리핑에서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5조3000억원의 3차 추경과 그 속에 반영된 5조원 규모의 하반기 한국판 뉴딜 단기 사업안이 마련됐다"며 "이상의 대책들을 차질 없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정책실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3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조속한 추경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또 강조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한국은행의 적기의 유동성 공급과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 금융회사들의 적극적 협조를 토대로 정부의 민생경제안정 대책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난 극복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등급의 기업 회사채(CP)를 매입하는 기구나 협력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은 정책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소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본이 확충되어야만 지금까지 발표한 정부 대책들이 유효하게 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그 정책금융기관들의 출자금액이 이번 3차 추경에 반영돼 있다"며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114만명에 대해서 3개월치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그리고 55만개의 긴급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추경이 통과돼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시 한 번 지금 이 순간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3차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국면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 등 정책실장으로 다뤘던 지난 1년 간 정책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물론 모든 정책이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켜 드린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보완해야 할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특히나 일본 수출 규제와 코로나19 대응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비교적 선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상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감수성 있게 귀를 기울이면서 신속하게 결정하고 유연하게 보완하는 것만이 가장 유효한 정책적 자세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지난 1년간 정책실장으로 저는 그렇게 일해 왔고 정책실장으로 있는 동안 그렇게 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