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무리한 관세조사로 징세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 소관 조세불복 건 수는 305건으로 이중 260건이 처리됐다. 처리 건 중 징세가 부당하다고 인정받은 인용건 수는 63건으로 인용금액은 3천164억원에 달한다. 이를 처리된 총 금액 5699억원과 비교하면 금액 인용율(인용액 / (처리액 – 취하액))은 80.2%이다. 관세청의 조세불복건의 인용율은 2016년 26.1%였지만 2017년 41.4%까지 높아졌고, 2018년 33.1%, 2019년 33.5%를 보였으며 올해는 41.1%까지 올라갔다. 인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까지 20% 수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키코사태와 관련한 2013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재조명하는 질의가 이용우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13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키코사태 관련 일부 불완전판매만 인정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키코거래는 완전한 사기거래이며 피해기업들에 대한 100% 손해배상을 비롯한 은행들의 적극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
나라장터 등 조달시장에서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계약불이행,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로 처벌받은 업체는 모두 2천418개에 달했다. 제재업체는 2015년 359개에서 2017년 570개까지 증가했고, 2018년에는 483개 , 2019년 412개였다. 올해도 7월까지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가 152개나 됐다. 부정행위 유형으로는 ‘계약불이행’이 1천333개 업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입찰담합’ 278개(11.5%), ‘적격심사포기’ 259개(10.7%)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도 서류위변조(112개), 국가손실(107개), 뇌물(2
조달청이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따른 부당이득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조달 업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득금은 433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중 절반에 가까운 204억 원은 환수되지 않고 있다. 부당이득금은 ‘16년 182억 원에서 ‘17년 125억 원, ‘18년 85억 원, ‘19년 11억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는 8월까지만 2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조달행위 위반유형별로 보면 우대가격 위반이 222억 2,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직접생산기준 위반(96억 8,800만 원), 계약규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수가 다시 두자릿수로 감소하고 최근 이틀 69명이었던 국내 발생 사례도 50명대로 줄었다.그러나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연이틀 30명대로 집계됐고 전날 직원 1명이 확진된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통계 집계 이후 직원과 환자 5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1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하루 사이 84명 늘어난 2만4889명이다. 10월 들어 신규 확진자 수는 집단감염과 해외 유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100명대로 집계되기도 했으나 대체로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10월 이후 확진자 수를 보면 2일부터 63명→75명→64명→73명
14일 부산 북구 만덕 해뜨락요양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부산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직원과 환자 등 5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북구 만덕동의 해뜨락요양병원에서 직원 10명과 환자 4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 요양병원은 지난 13일 해당 요양병원 직원이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병원 직원과 환자 262명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 결과 14일 오전 52명이 확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병원은 동일 집단 격리(코호트 격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소재 진주장애인복지센터에서 스마트 리모델링 기부사업을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스마트 리모델링은 사물인터넷(IoT), 제로에너지와 같은 요소기술로 노후 건축물을 개선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는 사업이다.LH는 지난해 5월 진주시, 한국국제대학교와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후속조치로 지적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한마음의 집’에서 스마트 리모델링을 시행한 바 있다.이번에 사업을 추진한 ‘진주장애인복지센터’는 오래된 폐교를 개조해 지적장애인의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 노후화로 전기요금이 과다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하
내일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다.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기상청은 13일 "내일(14일) 아침 기온은 내륙에서 10도 이사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다"고 예보했다.강원 내륙 등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아침 기온은 7~14도, 낮 기온은 15~23도로 예측된다.주요 지역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1도, 수원 10도, 춘천 8도, 강릉 12도, 청주 11도, 대전 10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대구 10도, 부산 14도, 제주 16도 등으로 전망된다.낮 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5도, 수원 17도, 춘천 17도, 강릉 18도, 청주
경기 파주시는 조리읍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A씨(파주시 124번)는 전날 확진된 파주시 123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무증상 확진자다.파주시 123번 확진자는 지난 11~12일 부산 사하구와 파주시에서 각각 확진 판정을 받은 이웃 부부와 추석 연휴기간에 접촉한 뒤 코로나19로 확진됐다.세부 동선은 역학조사 완료 후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시는 경기도에 A씨가 입원할 병상을 요청하고, 이송이 완료 되는대로 거주지와 주변에 대한 방역소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원장 박상일) 플래시 연구팀이 아시아 최초로 초당 40㏉ 이상의 전자선을 발생시키는 초고선량율 방사선치료 연구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수술, 항암화학요법과 함께 암의 3대 치료법 중 하나인 방사선치료는 정상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암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기존의 방사선치료는 회당 몇 분에서 수십 분의 치료시간이 소요돼 환자 불편과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고, 치료가 어려운 암도 다수 존재했다. 플래시 방사선치료는 1초 안에 고강도 방사선을 순간적으로 조사하는 기술로, 암세포 치료 효과는 기존과 동일하거나 더 우수하면서 정상 조직의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
경기 동두천시 친구모임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n차 감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에 이어 포천시에서도 연관 확진자가 나왔다.포천시는 선단동에 거주하는 A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무증상 확진자인 A군(포천시 110번)은 동두천시 친구모임 관련 2차 감염자인 양주시 55·56번 확진자와 가족 모임에서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A군의 가족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A군이 등교 중이어서 같은층 학생 80여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다.학생들의 검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A군의 확진으로 동두천시 친구모임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으로 늘어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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