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와이파이(까치온) 사업을 놓고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충돌하자 청와대가 직접 중재에 나선 것으로 30일 확인됐다.서울시는 직접 자가통신망(자가망)을 구축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만큼 서울시가 정보통신사업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과기정통부는 지자체가 자가망을 구축해 시민들에게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등을 위반이라고 반대하면서 양측간 갈등은 극에 달했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직접 수습에 나서면서 과기정통부는 서울시 까치온 사업에 동의하고 의원입법을 통해 현행법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더불어
“사랑의 집은 깨끗하고 편하고 따뜻해요. 여기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박준이(83) 할머니는 지난 9월 세종시 전의면 읍내리에 건립한 ‘사랑의 집’에 입주했다. 기존에 13년간 살던 집은 곰팡이도 심하고 여러모로 불편했는데 새 집에 입주한 뒤 생활이 매우 편리해졌다. 사랑의 집은 총 35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2동 16세대 규모의 영구임대주택으로, 이 가운데 23억원을 복권기금이 지원했다. 박 할머니와 같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랑의 집은 세종시 최초로 모듈러방식을 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수가 연일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적으로 위험이 뒤따르는 여행과 외식 할인 소비쿠폰까지 30일 재개한다. 영화 할인권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달부턴 숙박 할인도 지원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1112개 여행상품에 대해 30% 할인을 제공하는 여행 할인권과 3회 외식 이용 시 4회차에 1만원을 환급하는 외식 할인 지원 운동이 시작된다.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8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노동자를 모집해 휴가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이날부턴 온라인 운영사 타이드스퀘어(투어비스)를 통해 공모를 거쳐 선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규모가 사흘 연속 세자릿수로 집계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시 기준이 되는 국내 발생 환자 수는 전날보다는 감소했지만 90명 넘게 확인되면서 3일째 100명 안팎을 오르내렸다.최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재활병원은 물론 골프 모임 등 집단감염이 잇따랐던 경기 지역에 이어 서울에서도 50명 가까이 지역사회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내 발생 규모는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30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하루 사이 114명 증가한 2만6385명이다.22~23일 121명, 155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던 하루 전체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정은경 질병관리청(질병청) 청장이 29일 오후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예방접종했다.질병청에 따르면 정 청장은 이날 오후 1~2시께 충북 청주 흥덕구 보건소를 방문해 독감 백신을 접종했다.1965년생인 정 청장은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아니다.정 청장은 보건소 담당자와 안전한 예방접종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고, 접종 후 안전한 예방접종 수칙에 따라 15~30분간 이상 반응을 관찰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올해 독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동시 유행 가능성을 우려하고 백신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지난달 25일 만
경기 고양시는 덕양구 주민 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이들 가운데 5명은 가족으로 확진자가 집에 다녀간 뒤 잇따라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과 접촉한 확진자는 은평구 254번 확진자 A씨다.덕양구에 거주하는 B씨도 A씨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이날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B씨와 같은 지역 거주자 C씨는 서울 서대문구 139번 확진자와 접촉한 뒤 확진됐다.보건당국은 이들의 자택과 주변 지역 등에 대한 방역을 마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이날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고양시민은 총 438명(국내감염 401명, 해외감염 37명)으로 집계됐다.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다스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3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규모가 이틀 연속 세자릿수로 집계됐으며 특히 국내 발생 확진 환자 수도 6일 만에 100명 넘게 확인됐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90명 넘는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9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하루 사이 125명 증가한 2만6271명이다.지난 16일부터 최근 2주간 확진 환자 수는 47명→73명→91명→76명→58명→89명→121명→155명→77명→61명→119명→88명→103명→125명 등이다.22~23일 121명, 155명으로 세자릿수로 증가했던 확진자 수는 24~25일 2일간 77명, 61명으로 두자릿수로 감소했으나 26일 119명, 27일 88명, 28일 103명,
학생과 교직원 등 1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포천시 초등학교에서 학생 1명과 확진 학생의 가족 3명이 추가 확진됐다.포천시는 소흘읍 소재 A초교 집단감염과 관련해 주민 4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추가 확진자 중 포천시 127~129번은 확진자의 가족으로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았다. 나머지 1명(포천시 130번)은 학생으로 전날 전수검사를 받은 학생과 교직원, 유치원생 810명 가운데 1차로 결과가 나온 392명 중 1명이다.이 학교에서는 지난 26일 첫 확진 학생(포천시 118번)이 나온 뒤 27일 교사(양주시 79번)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어 전날 오전 확진 교사
권력기관 구조 개편과 관련해 일부 전속고발, 특별법에 의한 고발 등 대상에 관한 조정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전 검찰을 상대로만 이뤄졌던 전속고발 등이 경찰 등 다른 기관에도 가능해질지 주목된다.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청와대는 일부 행정기관의 전속고발 및 특별법, 하위법령상 고발·통보 대상 관련 규정 개편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 추진 사안이다.이와 관련, 현재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사전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검토 방향은 고발·통보 대상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까지 확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이번 검토는 수사권 구조
강원 홍천군에서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했다.홍천군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홍천읍에 거주하는 A씨와 경기 양평군에 거주하는 50대 B씨, 홍천읍에 거주하는 20대 C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 중 B씨는 원주시 확진자가 근무하는 은행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A씨와 C씨의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거주지를 방역소독했고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동선 및 접촉자를 파악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확진 판정으로 홍천군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3명으로 늘고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272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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