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에게 새로운 한일 선언을 제안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11일 보도했다.신문은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박 원장이 전날 스가 총리와 회담하며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전 총리의 '한일 공동 선언'을 잇는 새로운 선언을 한일 양 정상이 발표하자고 제안했다.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선언에 따라 한일 간 현안이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현실적이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신문은 "실현될지는 유동적이다"라고 분석했다.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가 명기됐다. 2020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위한 양국 간 협력도 언급됐다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가 ‘통일로선(삼송~금촌) 철도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손잡기로 했다.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종환 파주시장은 10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심상정, 윤후덕, 박정 국회의원과 고양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로선 철도사업 추진 상생협약식'을 가졌다.통일로선은 '고양 삼송~파주 금촌' 구간을 연결하기 위해 계획 중인 철도노선이다.지난해 3월 ‘국회 통일로 포럼 발족 및 3호선 연장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고양시와 파주시 및 지역 국회의원 공동으로 추진을 시작, 같은해 10월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요조사에 양 지자체 공동으로 철도사업 반영을 건의
경기도 내 16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는 10일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특례시 지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했다.이들은 공동기자회견문에서 "31년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중에 있다"며 "주민의 직접민주주의 참여 확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부문은 자치발전에 진전이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하지만 "개정안 속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로 명명하고 행정적 재정적 추가 특례를 주겠다는 특례시 지정이 있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특례시' 논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먼저 '특례시'라는 용어는 차별을 기
원희룡 제주지사가 “가정배경에 의한 학력 양극화,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이 전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원 지사는 10일 오전 여의도하우스에서 제주연구원과 박수영·김병욱·이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AI 혁명과 미래교육’ 토론회 축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력 격차의 심화와 기초학력수준 미달 학생의 증가를 우려하며 이렇게 내다봤다. 원 지사는 특히 “기초학력수준 미달 학생이 서서히 학업 포기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하지만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칠 수 없이 소중하다”며 “학력격차와 기초학력미달 문제는 코로나 사태에서 발생할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지도, 대비하지도
방역당국이 임상 3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를 90% 확인했다는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 백신과 관련해 12월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면서 일부 국가의 경우 올해 안에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0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승인은 12월 중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게 되고 화이자 이외 다른 회사들도 임상시험이 각각 발표되면 전세계적으로 일부 국가는 연내 접종이 시작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12월을 언급한 이유는 통상 접종이 완전히 끝난 후 최소 2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8일부터 3일 연속 100명 이상 발생한 것이다.지역사회 감염 전파 위험이 큰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71명이다. 수도권에서 74.6%인 53명이 확인됐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0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100명 늘어난 2만7653명이다.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 확진자는 71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29명이다.국내발생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32명, 경기 18명, 광주와 충남 각각 4명, 인천과 강원 각각 3명, 전남과 경남 각각 2명, 부산과 대구, 충북 각각 1명 등이다.서울에서는 9일 오후 6시 기준 성동구 노인요양시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가 시장 기능에 반해서 하는 정책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을 시장이 거부하고 있다'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질책에 이같이 답했다.홍 의원은 "시장이 거부하면 정책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정책을 계속 강요하기보다는 시장 기능을 존중해서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자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선진국들은 저희보다 더 강한 강도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시적으로 전세 시장에 여러 가
10일 강원 춘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발생했다.춘천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후평동 거주 A씨는 미국에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지난 9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춘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검사를 받았다.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보건당국은 A씨가 입국 후 곧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한편, 이번 확진 판정으로 춘천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3명으로 늘었고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320명이 됐다.
앞으로 감염 전파 위험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20일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진다.질병관리청은 10일부터 27일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12월10일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되는 시행규칙에는 방역지침 위반 운영정지 기준을 마련했다.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시 운영정지 20일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했다.시행령 개정안에는 감염병위기시 정보 공개에서 제외해야 하는 개인정보가 규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난 6~8일 전국에서 19명 늘었다. 10명 중 7명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등교확대 이후 가족 간 감염과 집단감염 여파가 학교에도 영향을 미치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교육부의 9일 0시 기준 학생·교직원 확진자 현황을 보면 지난 6일 5명, 7일 7명, 8일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학생은 총 16명, 교직원은 총 3명이다.이 기간에 경기에서 학생 6명, 교직원 2명이 확진돼 총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이 학생 4명으로 뒤이었고 인천도 학생 2명이 추가 확진됐다. 수도권이 총 14명으로 73.6%를 차지한다.충남 학생 2명, 강원 교직원 1명, 경남 학생 2명도 코
수도권 직장과 모임을 중심으로 지속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는 모양새다. 강원 원주와 대구 동구, 전남 순천 등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이 9일 발표한 코로나19 국내발생 현황에 따르면 강원 원주시 의료기기 판매업과 관련해 지난 6일 첫 확진자(지표환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지표환자를 포함한 직원 2명과 방문자 3명, 가족 5명, 지인 4명, 기타 2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다.대구 동구 오솔길다방과 관련해서는 역시 지난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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