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아프리카TV, 카카오 등 국내 주요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이 '별풍선', '쿠키'와 같은 유료아이템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구매 취소 기한‧방법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인 미디어 사업자는 이른바 BJ로 불리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개인이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해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한 아프리카TV 등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천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제재대상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대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 채용규모가 지난해 보다 8.7%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25일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162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 계획'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를 진행한다고 답한 기업은 39.5%에 불과했다. 아직 채용 여부·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17.3% 였고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를 진행하지 않는 기업은 43.2%인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는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작년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를 진행한 기업이 60.5%로 조사됨에 따라 채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지난해 이른바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만나 신고한 외부인 셋 중 한명은 대기업 대관(對官)팀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훈령)을 지난해 1월 1일부터 1년간 시행한 결과 보고 건수는 총 2344건, 3881명(누적 인원)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훈령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 중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회사 대관팀 소속자, 공정위 '전관'을 만날 경우, 5일 안에 감사담당관에게 서면 보고해야 한다. 접촉 통계를 분석한 결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지난 13일 한진그룹이 발표한 '경영발전 방안'이 주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논란인 한진그룹 사태의 근본 배경은 이사회·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18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이하 '연구소')는 한진그룹의 이사회·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네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그룹 내 각 계열사에서 리스크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측은 "경영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한진칼이 제시한 감사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시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시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공정위와 금융당국이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감원 11층 소회의실에서 만나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 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가 위탁하는 업무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서울시는 승차거부를 한 서울 택시회사 22곳에 대해 국내 최초 운행정지 처분이 내렸다. 이들 택시업체는 60일간 총 730대의 택시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지난 13일 서울시는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에 대해 14일자로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12월 7일 서울시는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 차량은 총 365대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의 2배인 730대가 운행 정지된다. 차고지 기준으로 운행 정지되는 택시는 동북권 192대, 동남권 218대, 서북권 132대, 서남권 188대다. 서울시는 택시 730대가 일시 운행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석류농축액으로 만든 석류과즙 제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직접 짠 석류즙 100%가 들어간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현대홈쇼핑 +Shop, 롯데OneTV, 쇼핑엔티'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들 방송사에 각각 '과징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논의하기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00% 착즙 제품과 농축액 희석 제품은 소비자 선호도와 가격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혼용해 사용한 것은 의도적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해 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3사는 '천호 아름다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을 당초 계획보다 2000명 늘려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안전분야 필수인력은 다음달까지 우선 채용한다. 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2만3000명 신규 채용 계획은 착실하게 추진하고 추가로 2000명 이상을 더 채용하겠다”며 “시설안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분야 필수인력을 다음 달까지 우선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2만5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앞으로 시외버스에도 정기권과 정액권이 도입돼 이용객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추진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외버스 이용 부담을 낮추려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정기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액권은 월~금요일 또는 금~일요일 등 일정 기간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정기권은 통학·통근 가능한 100㎞ 미만 노선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정부가 특허기술을 보유한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서 면제해주는 방안을 철회했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중 공포될 예정이다. 당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던 특허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면제 방안은 삭제됐다. 기존 개정안에는 특허를 보유한 수혜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 등을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그러나 공정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이달 16일 오전 4시부터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심야할증 시 10원 단위 요금은 100원 단위로 반올림해 적용된다. 서울시는 6일 노사민전정 협의체,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택시요금을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오전 4시부터 서울 일반택시 기본요금(2㎞)은 주간 3800원이 된다. 심야(오전 0~4시) 시간대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1000원 올라 4600원이 된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변경됐다.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은 1500원 인상된 6500원이다.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설 연휴 첫날인 2일 귀성 차량이 늘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제역 비상근무태세를 한층 강화했다. 경기 안성에 이어 충북 충주에서도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자칫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이후 경기 안성의 2개 농가와 충북 충주의 1개 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진됐지만, 아직은 의심증상을 신고한 농가는 없다. 그러나 귀성 차량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자칫 방역을 소홀하게 했다가는 구제역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전국 시·도는 차단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충북도는 전날 방역대책본부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한 데 이어 구제역 확산방지 및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