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애플코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3차 심의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공정위는 3월 27일에 전원회의를 열어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당초 3차 심의는 이달 20일 열릴 예정이었다. 심의가 연기된 것은 애플코리아측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코리아는 이동통신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광고비를 비롯해 제품 무상수리비용, 대리점 판매대 설치비용, 신제품 출시 홍보 행사비용 등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계약에 따라 정당한 거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거래상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정부는 경기 평택~충북 오송을 잇는 고속철도 복복선, 전북 새만금국제공항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가운데 20조원 안팎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하고 17개 시·도에서 신청한 총 32개 사업(68조7000억원) 중 23개 사업(24조1000억원)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은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아 제외됐다.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이 예상보다 규모가 작은 20조원대로 발표됐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은 28일 "대기업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사적유용과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고소득층의 해외자산 은닉을 통한 호화·사치생활 영위 등 공정한 사회에 반하는 탈세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세종 국세청 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해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다 공고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청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뛰어 넘는 근원적 변화의 요청에 직면해 있다"면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갈수록 높아지고 지속적인 세정혁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 회의에서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은 작으나 시장 여건 변화로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며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올해도 일관성 있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대출과 전세 대출의 부실 우려가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눈에 띄게 늘고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국민연금이 오는 2월 1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한진그룹에 대해 적극적인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할 지를 최종 결정한다. 26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회의는 다음 달 1일 오전 8시 경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 기금운용위는 이날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상법상 적극적 경영참여 주주제안은 전년도 정기 주주총회일(대한항공·한진칼 3월 23일)로부터 6주 전까지 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기한은 올해 2월 8일이므로 다음달 1일에 만약 합의가 나지 않는다면 기한 전 회의가 추가로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정부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고졸 채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국가직 공무원은 지난해 7.1% 수준에서 20%까지, 지방직은 지난해 20%에서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50.6%였던 직업계고 취업률을 2022년 6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일자리를 확대한다.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 직업계고나 전문대 졸업생을 뽑는 지역인재 9급 채용 전형의 비율 지난해 7.1%(180명)에서 2022년 20%(500여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서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 기조 강연자로 나서 노인 기준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우리나라는 2025년에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30년에 세계 1위로 올라서 일하고자 하는 노인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노인 연령 상향 논의의 좋은 예로 국민연금을 들었다. 그는 “국민연금법이 수급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24일 밝혔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을 유지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한 대외건전성과 거시경제 성과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으나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 낮은 생산성 등은 장기적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2017년 3.1%에서 지난해 2.7%로 성장률이 둔화됐지만, 다수의 AA 등급 국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최저임금을 두 차례 크게 인상한 결과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고 저숙련 일자리 창출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앞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희망폐업을 할 때 위약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최근 개정된 법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알렸다.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상 위약금이 감면되는 사유 중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를 '경쟁 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편의점주의 책임없는 사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을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지침' 내지는 '수탁자 책임원칙'을 뜻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문 대통령 공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1~3급 상위직급을 35% 수준으로 낮추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 수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월 말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1~3급 관리직원(851명)의 비중이 전체 직원(1980명)의 43%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1억원이 넘는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금감원의 1~3급 비율을 10개 금융 관련 공공기관 평균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을 풀고 상생방안을 찾고자 마련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 첫날부터 파열음을 보이며 난항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택시업계 4단체, 카카오 모빌리티 등 택시·카풀 관련 단체들은 22일 국회에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을 진행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택시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방안과 기사 처우 개선 방법을 확실히 찾아야 한다"며 기사 월급제와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 등을 거론했다. 그는 "당과 정부는 이미 사납금 폐지와 기사 월급제 도입 등을 택시업계에 제시했다"며 "(이들 방안에 대해) 이 기구에서 합의된다면 그 이상의 대책도 마련하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품권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년대비 6조원의 자금을 더 풀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관계자들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2019년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 2기 참모진 인사 이후 처음 열린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이번 설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