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정부가 특허기술을 보유한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서 면제해주는 방안을 철회했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중 공포될 예정이다. 당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던 특허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면제 방안은 삭제됐다. 기존 개정안에는 특허를 보유한 수혜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 등을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그러나 공정
도시 거주지 10명 중 3명꼴로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그러나 귀농 희망자 중 절반 이상이 구체적 계획이 없어 실제 귀농·귀촌으로 이어지기까지 해결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1~12월 농업인 1천259명과 도시민 1천500명 등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2018년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의 31.3%는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도시민의 51.6%는 없다고 답했다.연령별로는 50대의 42%가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고 말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40대가 36.9%, 60세 이상이 34.3%, 30대 이하가 20.4% 등 순이었다.그러나 귀농·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이달 16일 오전 4시부터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심야할증 시 10원 단위 요금은 100원 단위로 반올림해 적용된다. 서울시는 6일 노사민전정 협의체,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택시요금을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오전 4시부터 서울 일반택시 기본요금(2㎞)은 주간 3800원이 된다. 심야(오전 0~4시) 시간대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1000원 올라 4600원이 된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변경됐다.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은 1500원 인상된 6500원이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오후로 접어들며 귀경길 고속도로 정체 구간이 확산되고 있다.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88만대로 예측됐다. 전날 588만대보다는 100만대 정도가 적은 수준이다. 전국 고속도로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지방에서 수도권 방향 44㎞, 수도권에서 지방 방향 1㎞ 등 총 45㎞ 구간에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오전 10시 3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하이패스나들목∼청주휴게소, 북천안나들목∼입장휴게소 등 총 32.8㎞ 구간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당진나들목∼송악나들목, 소하분기점∼금천나들목 등 총 11㎞ 구간에서 차량이 거북이걸
막바지 귀성길에 오르는 설 하루 전날인 오늘(4일)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정오(낮 12시)쯤 절정을 이루다 오후 7~8시경 해소될 전망이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요금소 출발 기준으로 부산 6시간, 목포 5시간30분, 광주 5시간, 울산 4시간40분, 대전 3시간, 강릉 3시간50분 등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정체구간은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동탄분기점에서 오산나들목, 잠원나들목에서 반포나들목, 천안나들목에서 천안분기점, 천안분기점에서 목천나들목 등 총 15.7km다. 서해안고속도로의 경우 서평택분기점에서 행담도휴게소까지 16.9km다.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새벽 5~6시부터 시작된 귀성행렬이 오전 12시쯤 절정에 이르렀다가 오후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설 연휴 첫날인 2일 귀성 차량이 늘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제역 비상근무태세를 한층 강화했다. 경기 안성에 이어 충북 충주에서도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자칫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이후 경기 안성의 2개 농가와 충북 충주의 1개 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진됐지만, 아직은 의심증상을 신고한 농가는 없다. 그러나 귀성 차량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자칫 방역을 소홀하게 했다가는 구제역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전국 시·도는 차단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충북도는 전날 방역대책본부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한 데 이어 구제역 확산방지 및 조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애플코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3차 심의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공정위는 3월 27일에 전원회의를 열어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당초 3차 심의는 이달 20일 열릴 예정이었다. 심의가 연기된 것은 애플코리아측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코리아는 이동통신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광고비를 비롯해 제품 무상수리비용, 대리점 판매대 설치비용, 신제품 출시 홍보 행사비용 등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계약에 따라 정당한 거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거래상
대부분 연령대에서 교통사고가 줄고 있지만, 고령자들의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0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보면 지난 2011년 부터 2017년 사이 교통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전체 교통사고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서 17%로 늘었다. 급증하는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노인의 기준을 65세로 단일화하기보다 65∼75세 미만의 '저고령', 75세 이상의 '고고령'으로 구분해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제시돼 주목된다. 카이스트 연구팀(윤윤진·노유나·김민재)의 이번 분석에서 고고령 그룹은 중년 그룹에 견줘 내리막길과 야간보행 시 교통사고에 따른 심각한 부상의 위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정부는 경기 평택~충북 오송을 잇는 고속철도 복복선, 전북 새만금국제공항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가운데 20조원 안팎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하고 17개 시·도에서 신청한 총 32개 사업(68조7000억원) 중 23개 사업(24조1000억원)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은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아 제외됐다.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이 예상보다 규모가 작은 20조원대로 발표됐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은 28일 "대기업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사적유용과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고소득층의 해외자산 은닉을 통한 호화·사치생활 영위 등 공정한 사회에 반하는 탈세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세종 국세청 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해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다 공고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청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뛰어 넘는 근원적 변화의 요청에 직면해 있다"면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갈수록 높아지고 지속적인 세정혁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 회의에서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은 작으나 시장 여건 변화로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며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올해도 일관성 있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대출과 전세 대출의 부실 우려가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눈에 띄게 늘고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국민연금이 오는 2월 1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한진그룹에 대해 적극적인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할 지를 최종 결정한다. 26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회의는 다음 달 1일 오전 8시 경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 기금운용위는 이날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상법상 적극적 경영참여 주주제안은 전년도 정기 주주총회일(대한항공·한진칼 3월 23일)로부터 6주 전까지 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기한은 올해 2월 8일이므로 다음달 1일에 만약 합의가 나지 않는다면 기한 전 회의가 추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