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일부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도 추가로 기소했다.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5년 대장동 사업과 구조가 판박이라는 것이다. 두 사업 모두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됐고 등장 인물도 흡사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푸른위례) 대표 주모씨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사건
경기 수원특례시는 2014년부터 시작한 '영흥숲공원 조성공사'의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다음 달 1일 시민에게 공원을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영흥숲공원 조성사업은 영통구 원천동 303번지 일대 약 60만㎡ 부지 중 50만1천937㎡에 공원, 나머지 땅에는 아파트를 짓는다.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간공원 특례 제도는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이번에 개방하는 시설은 2.7㎞ 길이 산책로와 체육관, 숲놀이터, 바닥형 분수, 공원 내 도로 등으로, 공원의 약 98%에 해당한다.공원 산책로와 광장 등 나머지 시설을 조성하는 2단계 공사는 내년 4월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총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와 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전국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정부의 내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경실련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8월 30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세라티는 SUV와 세단에 슈퍼 스포츠카의 DNA를 이식한 트로페오 라인을 선보이고 있다. 패밀리카라고 해서 더 이상 고성능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트로페오 컬렉션은 마세라티 제품군 내에서도 3.8리터, 580마력 V8 엔진을 탑재해 마세라티의 양산형 자동차 중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해 마세라티 회심의 역작이자 명작(名作)으로 평가 받는다. 더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모습의 세단, 콰트로포르테 트로페오콰트로포르테 트로페오는 최고 속도 326km/h로, 제로백 4.5초가 가능한 3.8리터 580마력 V8엔진의 가장 최신 버전이다. 새로워진 설계와 업그레이드를 통해 6,750 rpm에서 580마력, 최대 토크 74.44 kg.m의 강력한 성능을 제공한다. 르반
올해 가을 수원특례시에서 226년 전 정조대왕이 수원화성을 축성하며 꿈꿨던 ‘인인화락(人人和樂)’이 실현된다. 수원화성과 수원천 주변에서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열리는 4개의 대형 축제들이 ‘2022 힐링폴링 수원화성’으로 준비를 마치고 시민을 기다리고 있다. 감염병 극복을 위해 인고했던 지난 3년을 딛고 화려하게 부활한 축제들은 참여하는 누구나 가을을 만끽하며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물한다. 수원화성을 세우며 사람마다 즐겁기를 바랐던 정조대왕의 꿈이 가득 채워진 가을 축제로 시민들을 초대한다. ◇오색빛으로 화려하게 물든 화홍문~남수문 가장 먼저 개막한 ‘2022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는 성곽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국비 예산 반영을 포함한 경기도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면서 “보다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협조해준다면 반드시 경기도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시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날 더불어
잇단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서울 지역 부동산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고, 월세통합 가격지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높아진 금리에 대출이 부담스러운 전세 대신 월세나 반전세(보증부 월세)를 선호하는 등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부동산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자 부담 증가와 깡통전세 우려 등으로 월세 수요가 급등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화성시 전곡항 일대를 방문해 해양쓰레기 수거·집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도내 연안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경기청정호에 승선해 선상집하장에서 해양쓰레기 수거현장을 보고, 전곡항 내 해양쓰레기 집하장에 수거된 쓰레기 현황을 점검했다. 승선 후 김 지사는 “경기청정호 직원들이 고생한다”며 쓰레기 수거 작업 시 직원들은 안전한지, 쓰레기 수거 작업에 어민들이 잘 협조하는지 등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은 주 1회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어민들의 경우 초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인식개선이 돼 많은 협조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 많고 더 고른 기회를 만들겠다’라는 핵심 도정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기회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우리 사회·경제·교육 등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들도록 신경 쓰겠다”며 “이런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지사의 기회소득 언급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그는 기회소득 도입 배경에 대해 문화
경기 오산시 독산성·세마대지 땅속에 조선시대를 거슬러 삼국시대까지 추정되는 토성 흔적이 발견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오산시 사적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가장 높은 지대 세마대 주변에 장대지(장수의 지휘대가 있던 건물터), 봉수터, 내성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지난 8월부터 (재)중부고고학연구소(소장 김권중), 한신대학교 박물관(관장 이형원)과 공동으로 2차 시굴조사를 진행 중이다. 발굴조사 전 단계에 해당하는 이번 시굴조사의 한계상 땅속에 묻혀있는 시설의 상세한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세마대지 주변에서 극히 일부 구간에서만 보였던 석축시설이 경사면 전체에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자신의 친형 등을 통해 시세보다 땅을 싸게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7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은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B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땅을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3억50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해 3월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나 경찰과 법무부의 성범죄 법정의무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법정의무 교육 참여율’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법정의무 교육 이수율 최하위 기관들에 경찰청과 법무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성범죄(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경찰청(77.25%) ▲국토교통부(78.25%) ▲법무부(81.00%) ▲문화재청(81.00%) 순이었다. 성범죄를 수사하거나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찰청과 법무부의 경우 타 부처에 비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지금부터 향후 5년간 인구소멸 해법을 찾을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국가운영의 중심을 인구문제 해결에 두는 획기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양기대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들과 함께 인구소멸 어젠다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다. 양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국가존망의 기로에 설 정도로 심각한 인구위기 문제에도 손 놓고 있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정책이나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이 없으면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공론화 과정이라도 추진해야 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