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제로 넘어 미래 투자…4000억원 철도기금 추진
원도심·판교·위례를 연결해 시민의 시간과 기회 확대
신상진 성남시장이 추진하는 철도건설기금 확대는 그 미래를 향한 의미 있는 선택이다. 이미 조성한 3000억원에 1000억원을 더해 4000억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대규모 철도사업에서 성남이 부담할 재원을 미리 확보하고 도시의 재정 역량을 시민이 오래 누릴 교통자산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하다.
철도는 시민의 바람 만으로 곧바로 놓이지 않는다. 타당성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재원 분담과 설계·공사까지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사업이 구체화될 때 자신의 몫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어야 실행의 기회도 넓어진다. 오늘의 적립이 내일의 이동을 뒷받침하는 이유다.
철도건설기금은 신 시장이 민선 8기부터 추진해 온 핵심 공약이다. 철도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여러 해에 걸쳐 축적해 적기에 투입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700억원씩 총 2100억원을 적립했다. 올해 1월 29일 지방채를 전액 상환한데 이어 다음날 900억원을 추가 적립해 3000억원 조성을 마쳤다. 민선 9기에는 4년 동안 매년 250억원씩 1000억원을 더 쌓을 계획이다. 현재 확보액은 3000억원이며 4000억원은 앞으로 달성하려는 목표다.
이 정책의 가치는 건전재정과 미래 투자를 함께 추구한다는데 있다. 채무를 정리해 재정의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시민의 내일을 위한 기반시설을 준비한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필요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은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다.
여러 해에 걸쳐 모은 재원은 특정 시기에 집중될 부담을 나누는 역할도 한다. 사업 추진에 맞춰 필요한 지방비를 투입할 수 있다면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철도기금은 성남의 약속에 실행의 무게를 더하는 재정적 토대다.
철도기금이 뒷받침할 주요 사업으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이 꼽힌다. 모란차량기지를 기점으로 판교역까지 약 3.78㎞를 잇는 계획으로, 올해 3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제시된 총사업비는 약 4515억원이다.
이 노선의 가치는 연결하는 공간에 있다. 수정·중원 원도심과 판교의 일자리, 상업·문화시설 사이의 이동을 개선할 수 있다. 사업계획상 모란∼판교 이동시간은 기존 지하철 약 24분에서 약 6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란의 수인분당선과 판교의 신분당선·경강선이 연계되면 시민의 이동 선택지도 넓어진다. 원도심에 사는 청년이 판교의 일자리에 쉽게 접근하고, 판교에서 일하는 시민이 원도심의 시장과 문화공간을 편리하게 찾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도시 내부의 이동이 편해지면 각 지역이 가진 자원과 기회도 더 넓게 공유된다. 통근길에서 아낀 시간이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으로 돌아오고, 공부와 휴식의 여유로 이어진다. 철도 투자는 시민의 하루를 풍요롭게 만드는 생활정책이다.
위례삼동선도 성남의 미래를 잇는 중요한 축이다. 위례중앙역에서 을지대와 신구대, 성남 산업단지를 거쳐 광주시 삼동역까지 약 10.6㎞를 연결하는 구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위례와 성남 원도심, 성남하이테크밸리와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는 주거지와 일터 사이의 이동을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 위례신사선과의 연계 역시 성남 원도심에서 서울 강남권으로 향하는 교통 선택지를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
산업단지의 경쟁력에는 사람이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 출퇴근 여건이 좋아지면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 기업의 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학과 산업 현장 사이의 교류를 뒷받침할 기반도 넓어진다.
8호선 판교 연장과 위례삼동선은 성남의 여러 생활권이 서로의 강점을 나누도록 하는 연결축이다. 원도심과 판교, 위례가 가까워질수록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와 배움, 문화의 범위도 함께 넓어진다. 철도기금은 이러한 가능성을 준비하는 공동의 밑천이다.
성남의 미래 교통망은 여러 노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효과가 커진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판교∼오포선과 성남도시철도 1·2호선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
판교∼오포선은 판교와 광주 오포권의 이동 여건을 개선할 구상이다. 트램 방식의 성남도시철도 1·2호선은 판교와 상대원동, 금토동과 정자역, 운중동과 백현동 등을 연결해 업무공간과 주거지역 사이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이 기대된다.
성남·용인·수원·화성이 함께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도 큰 그림의 한 축이다. 서울 잠실에서 경기남부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은 성남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도시 간 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
각 사업의 추진 단계와 여건은 다르다. 그만큼 사업별 타당성과 절차를 충실히 살피면서 기존 철도, 버스, 보행 동선과의 연결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집에서 역까지, 역에서 일터까지 편리해질 때 철도 투자의 성과가 시민의 생활에 자리 잡는다.
신 시장의 철도기금 확대를 지지하는 이유는 성남에 필요한 장기적 재정 준비이기 때문이다. 기금만으로 모든 사업의 개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필요한 재원을 축적해 두는 일은 사업 협의와 추진 과정에서 성남의 대응력을 높여준다.
이제 중요한 것은 꾸준한 적립과 합리적인 집행이다. 재정 여건과 필수적인 행정 수요를 함께 살피고, 사업별 시 부담액과 추진 단계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교통 불편 개선과 이용 수요, 환승 효과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투자 순서를 정하는 일도 필요하다.
‘적토성산(積土成山)’처럼 해마다 쌓은 재원은 미래 철도망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다. 적립 현황과 운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할 때 기금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깊어진다.
신상진표 철도기금이 시민에게 돌려줄 가장 큰 자산은 시간과 기회다. 원도심 주민의 출근길이 가벼워지고, 청년의 도전 무대가 넓어지며 어르신의 외출이 한결 편안해지는 미래다.
채무제로를 넘어 미래 투자로 향하는 성남의 선택은 꾸준히 이어갈 가치가 충분하다. 오늘 모으는 재원이 내일의 철길이 되고 그 철길이 성남의 여러 생활권과 시민의 꿈을 이어 주기를 기대한다. 신상진표 철도기금이 성남의 희망찬 미래를 달리게 하자.
※ 통찰추호(洞察秋毫)는 가을철 새의 가는 털까지 꿰뚫어 본다는 뜻으로 작은 변화 속에서도 본질을 읽어내는 통찰력을 의미한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