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현황과 지원절차를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선 의원은 예산 집행이 저조한 원인과 연말까지의 집행 전망을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상담으로 이어지지 않고 진료·약제비 등 치료비 지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지원액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추가 정산을 고려하더라도 추경예산 9억원을 모두 집행하기는 어려우며, 연말까지 약 30%가 집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선 의원은 실제 치료비 청구액을 반영한 집행 전망과 신청·승인·지급현황을 확인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학생 치료비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호자의 선납 부담도 지적했다.
현재 '자살시도(자해)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먼저 치료비를 납부한 뒤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 의원은 취약계층의 자기부담금 면제와 치료비를 먼저 마련해야 하는 부담은 별개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담이나 치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선납으로 지원이 지연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부담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교육부의 재원 지원방식 변화에 대한 대응도 주문했다.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특별교부금이 줄어드는 가운데 내년도 마음건강 관련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 의원은 지원방식이 바뀌더라도 필요한 지원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정환 의원은 "학생들의 마음건강과 치료를 위한 예산인 만큼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큼 편성된 예산이 실제 학생들의 상담과 치료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