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반시설 포함한 전체 역 신설 사업으로 투자심사 의뢰해야”
시 “철도공단 입장 변경으로 주민 혼란”…재발 방지 대책 강력 요구
시는 국가철도공단의 입장 변경으로 주민 혼란과 행정 불신이 커졌다며 공단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수서~광주선 도촌야탑역 신설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안내한 ‘장래역 신설에 대비한 터널 구조물 형식 변경’의 법적·행정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질의해왔다.
쟁점은 역 신설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 재정을 투입해 향후 역 설치가 가능하도록 터널 구조물 형식을 미리 바꿀 수 있는지 여부였다.
◇행안부 “역 신설 전체 사업으로 심사해야”
행안부는 지난 9일 공식 회신에서 투자심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하나의 사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역 신설’을 전제로 한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것은 투자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반시설을 포함한 전체 역 신설 사업으로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는 이번 회신으로 역 신설과 별도로 구조물 변경 절차를 밟고 비용을 부담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국가철도공단의 설명이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기준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회신 내용과 입장을 지난 9일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알렸다.
◇“혼란 초래한 철도공단, 공식 사과해야”
시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이 당초 장래역 구조물 변경도 역 신설에 해당해 경제성(B/C) 1.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가, 이후 시가 비용을 부담하면 구조물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같은 입장 변화로 시의 추진 의지가 부족해 역 신설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오해가 생겼고 지역 정치권의 쟁점화와 맞물려 주민 간 갈등과 시정 불신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은 주민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신은 구조물 변경만으로 장래역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 절차상의 쟁점을 다룬 것으로 실제 역 신설은 전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와 경제성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