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통안전구역 지정·통학로 사고 실태조사 확대…서울시·교육청 역할 구체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2)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교통안전구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발의했다.
먼저 '서울특별시 학생교통안전구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통학로와 주변 도로 가운데 교통안전시설이나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학생교통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구역 지정에 앞서 통학로 교통사고 현황과 보행환경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선 대상은 보행공간 확보와 교통안전시설, 보행자 보호시설, 조명시설 등이다. 서울시가 학생교통안전구역 지정과 통학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자치구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했다.
서울시교육청 조례 개정안은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교육감이 매년 실시하는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통학로 내 교통사고 현황'으로 변경해 실제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 전반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가 이미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와 통학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점검 항목을 정비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보호구역뿐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의 교통사고 현황도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포함된다.
두 조례안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을 구분하면서 통학로 안전관리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
서울시는 학생교통안전구역 지정과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담당하고, 교육청은 각급학교 통학로의 교통사고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관리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학교급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사고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는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생의 안전은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과 고등학생 역시 매일 도로를 지나 학교에 다니는 만큼 학교급을 이유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학로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개선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예방 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매일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실제 통학로를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개선이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