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1월 12일(목)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2026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저작권 포럼은 문체부와 위원회가 2008년부터 개최해 온 저작권 분야 대표 국제 포럼으로, 국내외 학계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한국·미국·중국 3국의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이용, 실연자 권익 보호, 새로운 저작권 이용허락 체계 등 핵심 의제를 폭넓게 다뤘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문체부 박현성 저작권정책과장이 연단에 올라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시작을 알렸다.

뒤이어 △스티븐 텝(Steven Tepp) 센티널 월드와이드(Sentinel Worldwide) 대표이사(전 미국 저작권청 수석법률고문)는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 문제를 중심으로 미국의 최신 정책·사법 동향을 전달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산출물이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 요구되는 인간 개입의 정도에 관해서는 유연하고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탰다. △천 샤오링(CHEN Shaoling) 중국 화동정법대학 지식재산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법적 성격을 판시한 중국 법원의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소프트웨어로 생성된 텍스트는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두 번째 세션에는 국내외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물 이용허락 체계와 창작자 권리 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세부 발표에서는 △구글 아드리엔 티마르(Adrienn Timar) 저작권 변호사가 ‘저작권과 생성형 인공지능 지식 기반 구축’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준우 교수는 딥페이크 합성 기술 확산에 따른 실연자의 경제적 이익 침해 문제를 분석하며, 현행 저작인접권 제도의 보호 한계와 딥페이크 합성 실연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성을 제기했다. △뉴튠 이종필 대표는 음악 학습데이터 이용허락과 신규 권리 체계를 소개하면서, 기존 저작물·음원 단위를 넘어 개별 구성요소 단위까지 확장해 이용 내역을 식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복제권기구연맹(IFRRO) 사라 트란(Sarah Tran) 지역정책·대외협력국장은 저작권 보호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양립시키는 글로벌 집중관리 라이선싱 사례를 공유하며, 저작권은 인공지능 발전의 장애 요인이 아니며 이미 구축된 라이선싱 체계를 토대로 유연하고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발표자들이 각국의 제도적 경험과 산업 현장의 시각을 공유하며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고, 현장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 좌장을 맡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상육 교수는 “오늘의 논의가 저작권 보호와 기술 활용의 균형점을 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위원회 강석원 위원장은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익 보호는 따로 떼어 볼 수 없는 과제다”라며, “이번 포럼은 이 두 과제를 한자리에서 함께 살펴봤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오늘 나눈 논의가 실제 정책과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2026 서울 저작권 포럼’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저작권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