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한과 재정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5개 특례시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권한 확대와 재정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시장은 12일 용인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2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주요 현안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등이 함께했다.

◇특별법 시행 앞두고 4대 의제 공동 건의

참석자들은 내년 6월 3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특례시 법적 지위 확립 ▲재정특례 부여 ▲핵심 사무특례 확대 ▲자치조직권 확대를 4대 핵심 의제로 선정해 정부에 공동 건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양되는 사무를 수행할 재원과 인력을 지원하고, 조정교부금·징수교부금 확대 등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정 시장은 “오랜 기간 노력으로 제정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제는 법 제정의 성과를 실질적인 권한 확대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가장 시급한 재정특례 확보를 위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월 행안부 장관 간담회 추진

협의회는 공동 건의사항을 토대로 내달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5개 특례시가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와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 6월 2일 공포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와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특례 등을 담고 있으며 내년 6월 3일 시행된다. 시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례시의 자치역량과 시민 서비스가 함께 강화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참여할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