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2026년 2월에는 70대 여성이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투자 권유에 속아 현금을 송금하려다 은행 직원의 신고와 경찰의 설득으로 피해를 피한 사례가 보도됐다. 이처럼 로맨스스캠은 단순한 연애 갈등이 아니라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처벌기준으로, 기존보다 법정형이 강화됐다.
로맨스스캠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로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다. 단순히 연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거주한다고 주장한 상대방이 입국 비용을 요구하거나 가짜 투자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면 신분과 투자 수익, 자금 사용 목적을 속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투자사이트에 표시된 수익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출금을 요청하자 세금이나 인증비용을 추가로 요구했는지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이러한 정황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려 했는지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피해금이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됐다면 계좌 명의자의 역할도 확인해야 한다. 계좌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을 인식하고 자금 수취나 전달에 가담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피해를 입었다면 추가 송금을 즉시 중단하고 은행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상대방의 프로필과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계좌번호, 투자사이트 주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급정지나 피해구제 절차는 거래 방식과 법률상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나 관련 계좌 명의자의 책임이 확인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등 재산보전 절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계좌를 빌려주거나 송금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다면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와 실제 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결국 로맨스스캠사기는 연애관계의 진정성뿐 아니라 금전을 요구한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피해를 입었다면 자금흐름과 대화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형사고소와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