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서 위원회 활용·소송비용 지원 확대 제안
김 의원 “공익 위한 결단, 조직이 책임 더 나눠야” 강조
김 의원은 13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직자가 망설이며 판단을 미루면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공익을 위한 결정의 책임을 조직이 함께 나누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을 언급하며 제도가 발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책임 부담으로 판단을 주저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방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이 개정됐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에도 현장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사례를 들었다.
◇“제도 있어도 활용 실적 미흡”
시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행정안전부 평가에서도 성과를 거뒀지만 공직자 보호제도의 활용은 미흡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2019년 조례 시행 이후 적극행정위원회가 감사상 책임 면제를 건의한 사례가 없고, 2023년 마련된 소송비용 지원제도도 활용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위원회가 업무 처리 방향에 의견을 제시한 사례 역시 2건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먼저 공직자가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에 언제든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하고 위원회가 신속히 답변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개정된 상위 법령의 취지를 소송비용 지원 규칙에 반영해 공무 수행 중 법적 분쟁을 겪는 공직자가 부담 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 결과만으로 책임을 판단하기보다 공익을 위한 결정이었는지를 우선 살피는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한울 의원은 “소신껏 일한 공직자가 홀로 책임지지 않는 용인을 만드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