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0(금)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정부가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의 71%이상을 상반기 예산에 배정하기로 했다. 512조원의 넘는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 경제활력을 불어넣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찾도록 내년도 총지출 예산 512조3000억원 가운데 일반 및 특별회계 총계 기준 세출예산인 427조1000억원의 71.4%(305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70.4%의 예산을 배정한데 이어 2년 연속 70%를 웃도는 예산을 꾸리며 둔화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2013년 상반기 71.6%를 배정한 이래 역대 두 번째다.

정부는 경기활성화와 관련해 사회기반기설(SOC) 분야 예산의 74.3%(32조4000억원)를 조기 배정하고 연구개발(R&D) 분야에도 79.3%(17조8000억원)의 예산을 상반기 중 배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일자리 예산의 82.2%(5조9000억원)을 조기배정하기 위해서도 계약을 위한 공고 등 지출원인행위를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가능토록 추진한다.

예산배정은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향후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실제집행이 이뤄지게 된다.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고,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자금배정이 이뤄져야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