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가상화폐, 주식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부터 스토킹 범죄, 횡령, 폭행 등.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다양한 형사 사건이 일상을 잠식하고 있다. 일순간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연루되었든, 사건에 휘말리면 현재 사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본인의 입장을 신속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일산, 경기 지역에서 각종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진헌법률사무소 고석원 일산변호사는 “특히 수사 기관이 개입되는 형사 사건은 나날이 처벌 수위도, 절차도 변화하고 까다로워지는 추세”라며 “사건 유형별 특징과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초기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피의자-피해자의 대응

지난해 정부에서 추진해 온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 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다. 기존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며 경찰은 검사 지휘를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률 개정으로 인해 검경 관계가 협력 관계로 바뀌고 경찰에도 직접 수사권 및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된 것.

단, 검찰은 부패범죄 · 경제범죄 · 공직자범죄 · 선거범죄 · 방위사업범죄 · 대형참사와 관련한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인지 범죄 등을 수사한다.

고석원 일산형사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으로 이전에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올 해 1분기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경찰이 검찰에 넘긴 순 송치 사건은 22만 7천 2백여 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 퍼센트 정도에 머물렀으며,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요청하는 재수사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3개월 동안 사건처리 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것.

고석원 일산변호사는 “변경된 법률이 안착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관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피의자나 피해자는 사건 처리속도가 늦어지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한다.

중요한 사건이 지연되면, 피의자-피해자는 증거 자료 훼손, 진술 번복, 추가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때문에 명확한 증거를 근거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스토킹처벌법, n번방 처벌법, 위장수사 법제화 등… 개정을 거듭하는 법률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입법 제안서도 국회에 제출됐다. 제안서는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위장수사를 통한 증거 수집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설 조항에 따라 아동·청소년과 성적인 의사소통을 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만나는 행위나 만나려고 이동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성적 목적으로 물건이나 금품, 숙소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공포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동 ▴주거지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행동 ▴연락, 물건 보내기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전에 스토킹이 경범죄로 분류되어 1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쳤던 바. 최근 ‘노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 처벌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두드러진 것.

고석원 형사변호사는 “이렇게 형사 사건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영향에 따라 법률 개정, 처벌 수위, 수사 진행 사항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며 “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 유사 사례, 법률 개정안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즉 피해자든 피의자든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초기 대응이 중요한 바. 신뢰할 수 있는 형사변호사를 찾아 초기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수사 기관에 명확한 증거, 합의서 등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사건 해결은 지연될 수 밖에 없는 것.

이에 고석원 일산형사변호사는 피해자 고소, 고발 대리, 구속사건 대응, 수사 동행 등 의뢰인이 안심하고 사건에 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법률 개정, 정책에 촉각을 세우며 사건에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 굵직한 형사 사건에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이유다.

한편 고석원 변호사는 진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정보공개심의회위원, 고양시의회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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