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세혁 기자]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합리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규제 간소화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식품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 및 규제 완화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사단법인 한국식품안전연구원(원장 하상도)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 기능성표시식품 시장의 합리적 발전 방안’을 주제로 미디어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일반식품인 기능성표시식품이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 원장은 ‘기능성표시식품(일반식품) 관련 국내외 규제환경 분석 및 시장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정 원장은 “고시형 기능성 원료 29종을 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라며 “이 와중에 기능성 표시 원료 범위를 확대, 기존보다 강화된 규제로 부담감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쟁력 있는 영업활동을 위한 행정 규제 간소화와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의 소비자 오인·혼동을 막을 허위·과대표시·광고 차단이 중요하다”며 “실증형 기능성 원료 사용에 따른 과학적·객관적 기능성평가를 통한 제품 신뢰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후 패널토론에 나선 박기수 한성대학교 사회안전학과 특임교수는 “현재 시행 2년차인 기능성표시식품이 지난 4월 8일 기준으로 81개사 169개 제품이 출시 및 출시를 예정할 정도로 소비 및 산업 측면에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다만 “기능성표시식품이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고강도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편익과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소비자 ‘안전’을 넘어 ‘안심’을 담보할 수 있는지 소비‧법제도‧산업 관점에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대표는 일반식품인 기능성표시식품을 소비자가 과장 인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식품이 가지는 고유의 영양이나 보건상 도움 외에 강화된 특정 영양성분을 표기하는 것을 주된 원인으로 지적했다.

조 대표는 “건강기능식품과 엄격하게 구분하고 관리해 소비자 오인 및 혼동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소비자가 기능성식품을 적절하게 선택, 섭취하는 합리적 소비행동을 하도록 조치해야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식품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조상우 풀무원 부사장은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능성표시식품이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제화되는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제도 도입 전으로 회귀하는 반시장적 주장으로 기능성표시식품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오히려 식품산업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부사장은 기능성표시식품이 일반식품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일부 함유한 제품으로, 사용하는 원료 차이만 있을 뿐 기존 일반식품제조와 다른 부분이 없어 현행처럼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을 통한 관리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활성화 및 식품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상경 과장도 “규제 중심의 건강기능식품시장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제’가 도입됐다”면서도 “의도와 달리 건강기능식품법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 등 제한이 여전하다”고 아쉬워했다.

김 과장은 “이런 상황임에도 신규 시장이 형성되기도 전에 지난 4월 5일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기능성표시식품에 진출한 일반식품 기업들 역시 과도한 의무가 주어져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 관계자는 “기능성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제화하자는 것은 제도 도입 전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현행과 같이 일반식품으로 관리해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활성화 및 식품산업 성장의 돌파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 이후 처음으로 미디어워크숍을 가진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향후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식품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식품안전 이슈를 다루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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