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 중 마약까지 투약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은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시신을 방치하고 도주하던 기간에 마약을 소지ㆍ투약하고 베트남으로 도피하기 위해 항공권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인부터 일반인, 10대 청소년들까지 연일 마약 사건에 관한 보도가 뜨겁다. 거기에 마약범죄가 확산되는 속도와 범위 또한 심상치 않다. 정부는 마약사건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자 마약수사 및 중독자 치료 등 관련된 예산을 확대하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마약은 한 번 유통이 되면 이를 근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마약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비밀리에 대면 거래로 이루어졌다면 최근 마약 거래는 SNS와 채팅 앱을 통한 온라인 공간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어 더더욱 근절이 어려워 보인다.

마약 관련 범죄는 자신이 의도했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마약을 직접 이용하거나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만약 마약을 판매하거나 알선하였다면 최소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상 또는 사형 무기징역까지 부여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마약범죄는 한번 투약하게 되면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투약을 목적으로 유통 및 판매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 결국에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혹은 순간적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 내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약 범죄의 경우 사전에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경우가 많고, 제보에 따른 검거 빈도가 높아 자칫하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 이상의 혐의를 덮어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도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초기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