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7.16(화)
사진은 '2023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이 개막한 지난 6월 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내 HD현대 부스를 찾은 내외빈들이 자체 개발 중인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과 무인전력지휘통제함, 수출용 원해경비함(OPV) 등 차세대 함정 모형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사진은 '2023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이 개막한 지난 6월 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내 HD현대 부스를 찾은 내외빈들이 자체 개발 중인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과 무인전력지휘통제함, 수출용 원해경비함(OPV) 등 차세대 함정 모형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비욘드포스트 한장희 기자]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30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은 2013년 우리나라 해군 기밀 자료를 몰래 촬영해 이를 PDF 파일로 변환, 회사 내부망에 내용을 공유한 사실이 들통 나 지난해 법정에 섰다.

유출된 문건은 △KDDX(한국형 차기구축함)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이다.

특히 KDDX 개념 설계도는 옛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이 해군에 납품한 자료로, 향후 KDDX 수주를 위한 기본설계의 핵심이자 3급 군사기밀로 취급된다. KDDX 내외부 구조 도면, 전투·동력체계 등 핵심 성능과 부품 관련 정보가 소상히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연루자 모두를 유죄로 인정,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당시 A씨에게 적용된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선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자료 스캔과 업로드가 사무실 내부에서 일어난 점 등을 지적, 직접 혹은 다른 직원에게 지시해 A씨가 문건을 유출했다며 항소를 제기해 실형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기밀문서를 확보한 A씨가 다른 직원에게 지시해 기밀문서와 동일한 PDF파일을 생성하고 내부 서버에 업로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A씨 지시 없이 일련의 행위가 이뤄졌다고 가정하기엔, 일반적인 업무 방법을 가늠해 볼 때 이례적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게다가 문서가 98쪽에 이르는 만큼 전자화해서 서로에게 공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었던 점도 고려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두 번에 걸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군사 정보를 편집·수집했고, 문서화했다”면서 “다만 군사 기밀은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 내부에만 공유됐고 개인적인 이익은 추구하지 않았다”며 유죄는 인정하되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했다.

jhyk777@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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