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와 렌터카 플랫폼이 대중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무면허 운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운전면허가 없거나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타인의 명의나 도용한 계정을 이용해 차량을 대여한 뒤 운전대를 잡는 방식이다. 비대면 본인인증 절차의 허점을 노리거나 지인의 계정을 빌려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효력이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때 성립하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플랫폼을 이용했거나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가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돕기 위해 점자정보단말기 '한소네6' 지원·대여사업을 진행한다.헬렌켈러센터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가의 점자정보단말기를 개인이 마련하기 어려운 시청각장애인에게 기기를 지원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점자로 읽고 쓸 수 있고 현재 점자정보단말기를 보유하지 않은 시청각장애인이다. 헬렌켈러센터가 진행하는 한소네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 전농전맹 시청각장애인을 우선 선정한다.한소네6는 점자와 문자를 상호 변환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다. 문서 작성과 독서, 학습 등에 사용
인천시가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인천e음 캐시백과 출산지원, 대중교통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사업에 집중 투자한다.시는 24일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필수 공공서비스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1조1551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전 부서의 예산 집행 상황과 사업 우선순위를 전면 재점검해 재원을 필수 사업 중심으로 재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는 동시에 법정·의무적 경비와 민생사업, 국고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해 재정건전성과 정책 실행력을 함께 확보한다는 구상이다.추경안이 확정되면 시 예산은 기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은 일반 성범죄에 비해 법률적 판단 요건이 복합적이다. 당사자 간 교제 관계나 상호 동의 여부를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 구체적 행위 양태, 만남 경위에 따라 법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이나 SNS를 통한 접촉 과정에서 상대방의 연령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초기 단계의 사실관계 정리가 요구된다.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형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이 적용된다. 연령 구간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범죄 구성요건이 상이하며, 성적 행위의 존부 외에 폭행·협박 수반 여부, 금품 등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촬영물 제작 및
가수 임영웅이 소속사 물고기뮤직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를 본 남부지역 주민을 위해 2억원을 기부했다.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임영웅과 물고기뮤직이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성금 2억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성금은 경남 거제·통영 등 남부지역 이재민의 긴급 구호와 임시주거, 피해 복구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임영웅은 2021년부터 생일과 명절, 재난·재해 때 기부를 이어왔다. 사랑의열매에 전달한 누적 성금은 이번 기부를 포함해 25억원이다. 올해 고려대학교의료원에 전달한 2억원을 더하면 자료상 누적 기부금은 27억원 규모다.지난해 영남지역 대형 산불 당시에는 임영웅과 물고기뮤직이 4억원을 기부했다. 팬클럽
월드비전과 우리금융미래재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강원 지역 결식 우려 아동 175명에게 주 5일 아침식사를 지원한다.월드비전은 두 기관과 '우리아이 든든아침'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2학기부터 평창·철원·춘천·정선·삼척·원주·홍천·강릉 등 강원 8개 시·군 11개 초등학교에서 사업을 진행한다.지원 대상은 결식이 우려되는 초등학생 175명이다. 아침식사와 함께 정서적 돌봄과 위기 상황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정선 증산초등학교는 스쿨버스 통학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전교생 19명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월드비전은 사업 운영과 관리, 모니터링을 맡는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행정 지원 등에 참
박관열 광주시장이 고물가로 커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화폐 지원을 확대한다.시는 24일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내달 추석 명절을 맞아 충전 인센티브와 결제 환급을 합해 최대 20%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광주사랑카드는 높은 이용 수요로 인해 매월 충전 지원금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혜택 공백을 줄이고 지역화폐를 안정적으로 발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기본 충전 혜택과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광주사랑카드 이용자는 1인당 월 50만원 한도에서 충전 금액의 8%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이
홀트아동복지회와 KB손해보험이 자립준비청년과 시설청소년을 멘토와 멘티로 연결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홀트아동복지회는 KB손해보험과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경기 고양시 어썸타운에서 '런런 FS(Run Learn Futsal)' 3기 오리엔테이션과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3기에는 자립준비청년 15명과 시설청소년 8명 등 23명이 참여한다.런런 FS는 자립준비청년 취·창업지원사업 '런런 챌린지'와 연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풋살을 매개로 참여자 간 교류와 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1·2기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3기부터는 시설청소년까지 참여 대상을 넓혔다. 자립준비청년이 멘토가 돼
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 76주년을 맞아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전쟁의 기억을 자유와 평화의 가치로 이어가는 대규모 기념행사를 마련한다.시는 24일 내달 10일부터 15일까지 6일 동안 인천 전역에서 ‘제76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기념주간은 ‘함께 지킨 자유, 평화도시 인천’을 주제로 시와 대한민국 해병대사령부가 공동 추진한다. 행사는 ‘기억과 감사’, ‘역사와 미래’, ‘교류와 공감’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기념·추모와 교육·역사 체험, 문화·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월미도와 자유공원, 영흥도 등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현장에서는 추모와 헌화가 이어지고 상상플랫폼
현대차그룹이 집중호우 피해를 본 거제·통영 등 남부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10억원을 지원했다.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현대차그룹이 수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성금 10억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성금은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현대차그룹이 희망브리지에 지원한 세탁구호차량도 거제 수해 현장에 투입됐다. 현재 차량 3대가 현장에서 운영 중이다. 희망브리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현재까지 209가구에서 나온 세탁물 4220㎏을 세탁·건조해 주민들에게 전달했다.현대차그룹은 세탁구호차량 3대를 비롯해 구호운송차량과 방역구호차량, 심신회복차량 등 특수 구호차량 6대
산업용 포장재 제조기업 원림이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남 거제 지역의 복구 작업에 필요한 산업용 포장백을 지원한다.원림은 자사가 생산한 산업용 폴리프로필렌(PP) 포장백 1만장을 지난 21일 공장에서 출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포장백은 거제시 실내체육관으로 전달한다.지원 물품은 수해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해와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정리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원림은 산업 현장에서 화학제품의 레진과 분말 소재 등을 담는 데 사용하는 포장백을 복구 현장에 맞춰 지원했다.원림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 지역의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포장재를 지원했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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