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폴란드 브로츠와프시와의 청소년 국제교류를 한층 강화하며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과 국제협력 확대에 나섰다.시는 22일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이 지난 21일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교육국과 청소년활동 분야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와 마르친 미에진스키 브로츠와프시 교육국 부국장이 서명했으며 청소년 국제교류와 교육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고 국제청소년컨퍼런스를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한다.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세가격 변동성과 금리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임차인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실무에서는 계약 만료 이후에도 임대인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거나, 경매·압류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보증금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별다른 대비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가 후순위로 밀려 실제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이처럼 보증금 반환 문제는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부동산 권리관계
리딩방 사기, 가짜 HTS,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최근의 금융범죄는 단순 사기를 넘어 조직화·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범죄조직은 SNS와 메신저, 가상자산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실제 금융회사나 투자 플랫폼과 유사한 외형을 갖춰 신뢰를 얻은 뒤 자금을 편취한다.대표적인 수법이 가짜 HTS다. 투자 리딩방에서 고수익을 약속하고, 조작된 화면으로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준다. 피해자는 정상적인 투자라고 믿고 추가 입금을 이어가지만, 출금이 거부되고 나서야 거래 기록 자체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다만 모든 투자 손실이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와 사기 범행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감정을 억누르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 상대방의 직장을 찾아가 부정행위를 알리거나 SNS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등 즉흥적으로 대응했다가 또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이혼을 결심한 이후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적법한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에 따른 대응이 향후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한다.최근 이혼 사건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절차를 넘어 외도 입증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까지 다양한 법적 쟁점이 동시에 다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사건 초기 확보한 자료와 진술이 소송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면서 충분한 준비 없이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자녀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가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모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관계가 단절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면접교섭방해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와 대응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민법은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가 양측 부모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된다. 따라서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을 정당
와이어트는 헤어케어 브랜드 닥터포헤어를 통해 한부모가족과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홀트아동복지회와 사단법인 야나에 제품 1000개를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와이어트는 브랜드 모델인 배우 박보검과 가수 션이 참여한 기부 캠페인을 통해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회사는 '에어로 쿨링 샴푸'와 '폴리젠 씨크닝 샴푸' 등 두피 관리 제품 500개를 먼저 전달했다. 이어 유튜브 채널 '션과 함께'에서 진행한 댓글 참여 캠페인 이후 '에어로 쿨링 스프레이' 500개를 추가 기부해 모두 1000개의 제품을 지원했다.기부 물품은 홀트아동복지회
최대호 안양시장이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25곳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행정예고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만안구 9곳, 동안구 16곳 등 총 25개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아동보호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유괴와 각종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특화구역으로 도시공원은 출입문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은 부지 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시는 이
사람을 때리면 폭행이다. 상처가 나면 상해다.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히면 특수상해다. 위험한 물건은 흉기와는 다르다. 위험한 물건이 흉기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한다.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흉기이고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를 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이다. 가령 휴대폰은 본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흉기는 아니지
인천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본격 가동한다.시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7일간 '2026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여름 휴가철 관광객 증가와 출퇴근 통행 감소 등 계절적 교통수요 변화를 반영해 관광지 연계 교통수단은 수송력을 확대하고 이용객이 감소하는 교통수단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시는 영종·용유와 강화, 옹진 등 주요 관광지 방문객 증가에 따라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특별교통대책 기간 대중교통 이용객은 하루 평균 18만6838명으로 평시
숙명여자대학교(총장 문시연)가 서울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ANCHOR)' 사업에서 2개 단위 과제에 동시 선정돼 총 117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앵커 사업은 교육부의 지역·대학 동반성장 사업으로, 기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를 새롭게 개편한 모델이다. 이번에 숙명여대가 선정된 과제는 '서울 앵커 10 챌린지'와 '청년취업사관학교 대학+' 등 2건이다.우선 숙명여대가 추진하는 '서울 앵커 10 챌린지: 생체 리뉴얼 원천기술개발'은 노화 세포 제거를 통해 건강수명 10년 연장을 목표로 하는 대형 연구 프로젝트다. 향후 9년간 총 80억 원이 투입된다.숙명여대 약학부 장창영 교수를 중심으로 국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 융합보안공학과 및 융합보안전문대학원 연구팀이 ‘2026년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장상과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장상을 나란히 품에 안았다.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경찰청,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동 주관해 지난 6월 2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성신여대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연합으로 구성된 2개 연구팀이 주요 상을 휩쓸며 눈길을 끌었다.먼저 한국저작권보호원장상에는 장은정·이수민·이수빈·이유민·최은아 학생(지도교수 홍준호)이 구상한 ‘디지털 증거의 법적 능력 강화를 위한 단계별 상호 검증 프레임워크 도입 방안’ 논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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