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15일 오전 9시 검찰에 송치된다.A씨는 지난 3월께부터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다.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7일 디지털교도소 관련 수사 착수 후 베트남 거주 중인 1기 운영자를 지난 7월 특정했다.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달 22일 베트남에서 검거됐다.경찰청 외사수사과는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한 끝에 A씨를 검거한 후 14일 만에 국내로 송환했다.대구경찰청은 지난 7일 디지털교도소 운영 등 혐의사실을 시인한 A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해외
대전에서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413명으로 늘었다.대전시에 따르면 413번 확진자는 유성구 구암동에 사는 40대로 384번 확진자의 배우자다.10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11일 검사에선 음성판정을 받았고, 전날부터 기침과 가래, 근육통 증상이 증상이 나타나 진단검사를 받은 뒤 이날 확진됐다.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강원 춘천시에서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춘천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지난 13일 춘천에 방문했으며 발열과 몸살 등의 증세가 있어 14일 강원대학교 병원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보건당국은 A씨가 머문 숙소를 방역소독하고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해 동선과 감염경로, 접촉자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확진 판정으로 춘천에서는 지난달 11일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31명으로 늘었고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232명으로 늘었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 금정구 A고교 행정실 직원 1명(부산 539번 환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직원은 북구 목욕탕을 방문한 남편(부산 426번 환자)이 지난 1일 확진된 이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고,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이후 격리해제 전 검사를 받고 이날 확진됐으며, 현재 무증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시교육청은 부산시 보건당국과 협의한 결과, 이 직원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충북 청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입국 확진자가 나왔다.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상당구에 사는 A(40대 내국인)씨가 이날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지난 12일 브라질에서 입국한 A씨는 3차 검사를 받은 끝에 확진자로 분류됐다.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인 충북도자치연수원에 머물던 A씨는 청주의료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방역 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와 접촉자 등을 역학조사하고 있다.이로써 청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7명, 충북은 180명으로 늘었다.사망자는 1명이다.
오는 15일은 올해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에 설치된 유인관측소에서는 현재까지 서리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15일은 유인관측소에서도 서리가 관측될 것으로 보인다.14일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 철원 0도, 춘천 3도 등으로 이번 가을 들어 가장 낮은 최저기온이 예상된다.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은 일부 해안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중부내륙·전북동부·경북북부 내륙에는 5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하겠다"고 예상했다.그러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을 보이겠고, 중부내륙과
서울서남병원(병원장 장성희)이 지난 13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남병원 공공의료사업단에서는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수행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매년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및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따라 외부에 임시 진료소를 마련해 체온 확인,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시간대 분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대상자는 서남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100여명으로 양천구 다문화가족지
관세청이 무리한 관세조사로 징세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 소관 조세불복 건 수는 305건으로 이중 260건이 처리됐다. 처리 건 중 징세가 부당하다고 인정받은 인용건 수는 63건으로 인용금액은 3천164억원에 달한다. 이를 처리된 총 금액 5699억원과 비교하면 금액 인용율(인용액 / (처리액 – 취하액))은 80.2%이다. 관세청의 조세불복건의 인용율은 2016년 26.1%였지만 2017년 41.4%까지 높아졌고, 2018년 33.1%, 2019년 33.5%를 보였으며 올해는 41.1%까지 올라갔다. 인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까지 20% 수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키코사태와 관련한 2013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재조명하는 질의가 이용우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13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키코사태 관련 일부 불완전판매만 인정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키코거래는 완전한 사기거래이며 피해기업들에 대한 100% 손해배상을 비롯한 은행들의 적극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
나라장터 등 조달시장에서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계약불이행,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로 처벌받은 업체는 모두 2천418개에 달했다. 제재업체는 2015년 359개에서 2017년 570개까지 증가했고, 2018년에는 483개 , 2019년 412개였다. 올해도 7월까지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가 152개나 됐다. 부정행위 유형으로는 ‘계약불이행’이 1천333개 업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입찰담합’ 278개(11.5%), ‘적격심사포기’ 259개(10.7%)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도 서류위변조(112개), 국가손실(107개), 뇌물(2
조달청이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따른 부당이득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조달 업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득금은 433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중 절반에 가까운 204억 원은 환수되지 않고 있다. 부당이득금은 ‘16년 182억 원에서 ‘17년 125억 원, ‘18년 85억 원, ‘19년 11억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는 8월까지만 2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조달행위 위반유형별로 보면 우대가격 위반이 222억 2,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직접생산기준 위반(96억 8,800만 원), 계약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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