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공공 수목장림 ‘자연숲 추모공원’에서 수목장림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수목장림 워크숍은 수목장림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각 지역본부 및 회원조합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수목장림 추진 계획 토의, 선진 수목장림 견학,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담당자와의 주요 시책 및 정책 추진 방향 설명의 내용으로 개최됐다.산림조합은 효율적인 산림의 이용과 보호를 위해 전국 광역 자치 단체별 1개소 이상의 공공 수목장림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새벽 12시 20분에 진행된 JTBC '밤샘토론'에 참여한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정책은 이미 속도 조절 중”이라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이 크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최저임금이 지금처럼 오르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재가동됐을 때 북한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어 "다른 국가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노동계와 경영계는 18일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 관련 논의를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안을 비판하며 폐기를 요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불만을 드러내며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 간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는 서울 S타워에서 근로자위원들의 요구로 2019년도 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가운데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 사업시행사인 서울메트로9호선이 프랑스계 위탁운영사를 교체하고 직영을 추진한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은 18일 운영회사인 서울9호선운영(주)에 9호선 1단계 구간의 관리운영위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 메트로9호선은 한화자산운용, 삼성생명, 신한은행 등 국내 금융업체 11개가 투자한 특수목적회사다. 서울9호선운영은 파리교통공사 등 프랑스계 자본이 80%(현대로템 나머지 20%)를 가진 사실상 외국 기업이다.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에 재정보조금을 넣고 메트로9호선은 다시 서울9호선운영에 관리운영위탁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서울9호선운영은 그 수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정부가 ‘수소경제 강국’을 목표로 산업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현재 1800대 수준인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오는 2040년까지 620만대로 늘리고 발전용 연료전지와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을 적극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소차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4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울산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분야를 아우르는 내용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정부가 지난해 8월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7일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이자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관지구는 간선도로 주변, 문화재 및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 건물을 지을 때 높이와 건물 용도를 규제하는 제도다. 도시계획조례에서 제한하는 용도 건축물은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1965년 처음으로 종로·세종로 등을 미관지구로 지정했다. 현재는 총 336곳에 서울 시가지 면적의 5.75%인 2
무연고자 사망 시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보유 예금을 장례비용에 쓸 수 있게 됐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고 없이 사망한 경우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감독규정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통장과 인감이 없으면 보유 예금을 찾을 수가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금까지는 사망자의 장례비용을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관이 부담하고 있었다.이에 금융위원회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의결했다. 앞으로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법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금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정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감사원 조사 결과 국세청이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지 않아 약 25만명이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서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감사원은 국세청 및 각 지방청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 자금출처 분석대상자 선정시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관리지침' 등에 따라 각 지방청에 정기적으로 자금출처조사 서면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전산으로 고액자산가 집단을 구축한 뒤 서면분석 대상자 선정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팀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국민연금기금운영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오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는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안건을 논의하는 이 자리는 수탁자 책임자 원칙을 이행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원칙을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운용위는 회의를 통해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수소차 보급을 2018년 약 2만대에서 2022년 약 8만대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양재동 R&CD 혁신허브에서 주재한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가 강점이 있는 수소차·연료전지 분야를 양대 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해야 한다”며 “미래 친환경 산업의 핵심인 수소경제 분야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계획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대해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과 활용, 안전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추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직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15일 공포됐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근로기준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개정법 시행을 준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
대법원이 장례식장 건축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장례식장업체들이 진행한 소송에 대해 잇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전지역의 한 장례식장은 건축이 금지됐고, 춘천과 포항지역 장례업체는 장례식장 건립 승소 판결을 받았다.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 서구 가수원동 장례식장 건립이 없던 일로 됐다. 대전시 서구를 상대로 냈던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건에서 해당 업체가 패소했기 때문이다.대전 서구청에 따르면 가수원동 656-33번지 외 1필지에 장례식장을 세우려던 민간 업체의 계획이 최종 무산됐다. 대전 서구는 장례식장업체인 ㈜메모리얼소싸이어티가 서구를 상대로 낸 가수원동(656-33번지 외 1필지) 장례식장 용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국민연금 수급자 452만명이 이달부터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월 평균 5천690원이 오른 국민연금을 받게된다. 15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해왔으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매년 4월부터 인상분을 반영해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국민연금을 1월부터 지급해 이미 물가변동률을 1월부터 반영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