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정부가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연말 정산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정부24’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도 뗄 수 있다. 해당 서류들은 주민센터에서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5일 청와대에서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신년부터 이어온 경제행보의 일환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1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업인과의 대화를 갖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난 건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에 이어 두 번째다. 간담회는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에서도 시나리오 없이 자유롭게 기업인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대기업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조선업·해외건설업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안전관리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조선·해외건설·해양플랜트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업종은 방송업, 정보통신공사업, 경비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분야이며, 제지업은 새롭게 제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선업·해외건설업·제지업 등 9개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서울시가 현대자동차그룹이 강남구 삼성동에 짓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13일 현대차그룹 신사옥 GBC 관련 인허가 절차 기간을 최대 8개월에서 5개월 이내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옛 한전 부지에 들어설 GBC는 현대차가 3조7000억원을 투자해 짓는다. 지하 7층∼지상 105층 규모의 고층 건물이다. 높이가 569ｍ에 달해 지금까지 국내 최고(最高) 빌딩인 롯데월드 타워(123층·555ｍ)보다 높다. GBC는 업무빌딩과 호텔·공연장 등으로 조성된다. 현대차 GBC 사업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사업시행자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철강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EU(유럽연합)에게 이번 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와 보상 방안을 요구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양자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WTO(세계무역기구)는 세이프가드 적용시 WTO에 제공한 정보와 세이프가드로 인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상 등을 관련 국가들이 협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EU는 지난 4일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결과와 최종조치 계획을 WTO에 통보하고 다음달 2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대해 하도급 갑질 행위를 저질러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우조선해양을 직권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경쟁당국 및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일 대우조선해양을 전격 직권조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을 검찰 고발하고 108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6년 이후 하도급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했는 지와 대금 지급 여부 등을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말 부과받은 과징금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대해 논의를 펼치기로 했다. 11일 오전 최저임금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오는 18일 전원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회의 장소와 시간 등은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일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노동자위원 9명은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강력 반발하며 전원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당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측 이남신 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최저임금 당사자인 노사를 제외하고 소위 전문가라는 구간설정위원회 위원들끼리 상·하한선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 보완’을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낭독한 신년 회견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회견문에서 언급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은 이 발언이 전부다. 해당 발언은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 등의 발언을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사업장 날림(비산)먼지 관리에 광학적 측정기법이 도입된다. 스마트폰이나 무인항공기(드론)에 달린 카메라로 현장 사진을 찍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날림먼지의 불투명도를 측정하는 것이다.환경부(장관 조명래)가 날림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광학적 측정기법이 소속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최근 개발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날림먼지 측정 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에 개발한 측정기법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하여 날림먼지의 발생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불투명도 측정기법으로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함께 개발되었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고속도로 일반휴게소에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ex 화물차라운지) 10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올해 추가로 10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ex 화물차라운지’는 화물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휴게소 내에 별도로 건설된 전용 시설이다.라운지 내에는 개별 칸막이가 있는 샤워실과 수면실, 건조기가 구비된 세탁실, 휴게실, PC룸, 체력단련실, 안마의자 등의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화물차 운전자들은 ‘ex 화물차라운지’내에서 방범용 주차장 CCTV를 통해 화물차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2018년 고속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 180일 한도로 도시지역 내국인을 대상으로 거주 주택의 빈 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숙박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카세어링과 같은 승차공유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한 뒤 추진할 방침이다. 9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유경제란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산･서비스를 타인과 공유‧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 모델로 1인 가구 증가와 합리적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 패러다임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9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또 18일 오전 8시부터는 홈택스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항목이 추가돼 공제자료 간편제출,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도 개통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실시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부터는 '액티브X'가 완전히 제거돼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 크롬, 사파리 등 다른 인터넷 브라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노동자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부터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청년노동자와 해당 중소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노동자가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 금액을 지원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노동자가 2년 간 근무하며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추가해 1천6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