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자본금 증자 마감이 24일로 끝나는 가운데 우려됐던 '상조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24일까지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려 관할 시·도에 재등록해야 한다. 자본금 증자 요건을 충족 못하면 상조업체 등록이 직권 말소된다.지난 2018년 3월 당시 등록된 상조업체 총 154개 가운데 자본금 15억 원 미만인 업체는 131개, 소비자 수는 약 170만 명이 넘어 대규모 폐업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었다. 공정위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자본금 증액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은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인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치매노인 공공 후견은 질병과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후견 선임의 방법과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성년·한정·특정 후견인(이상 법정후견인)과 임의후견인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공공후견 대상자는 중등도 이상, 65세 이상 치매노인에서 경도치매환자, 60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또한, 학대·방임 등의 개연성 등을 고려해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동안 전문직 퇴직자가 치매노인에게 후견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계획, 치매안심센터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 등을 심의했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상황을 보면 2017년 12월부터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상담·검진·사례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증치매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2017년 10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2017년 10월~)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2018년 1월~)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매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 지
매장 대신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수요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화장시설은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장 수요 대비 화장시설은 사망자의 약 40%가 집중된 서울·경기와 부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화장로는 34로, 경기는 35로, 부산이 15로다. 지난 2017년 서울의 사망자 수는 4만3천여명으로 하루 평균 사망자 117명 가운데 100명 정도가 화장을 하고 있다. 서울시 화장 수요를 34개 화장로가 감당하고 있다. 서울 이외 지역 사망자 가운데 서울에서 화장하는 사례도 있어 화장 시설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루 적정 화장로 가동 횟수는 3~4회로 화장로가 부족하
우리나라의 장례식 화장률이 84%를 넘어섰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 화장률이 84.6%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도 화장률 19.1%에 비해 약 4.4배 올랐고, 전년도 화장률(2016년 82.7%)보다도 1.9%p 증가한 수치다.성별 화장률은 남성 87.2%, 여성 81.6%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5.6%p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사망자의 경우 97.7%가 화장하는 등 60대 미만의 화장률은 96.2%였고, 60대 이상의 화장률은 82.2%로 나타났다. 화장률은 전 연령대에서 상승하였으며, 특히 70대와 80대 이상에서 전년에 비해 각각 3.1%p, 2.7%p가 상승해 연령대가 높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광역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들이 치매 복지에 집중하고 있다. 22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와 보건진료소들이 치매 예방프로그램과 인지 강화 교육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전남 장흥군 치매안심센터는 농한기를 맞아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한다.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사업은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를 찾아가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매예방관리사업 및 쉼터, 치매카페운영,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치매예방수칙 등을 홍보하고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장흥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최근 영암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를 지역주민이 편리
울산광역시의 오는 2023년 화장률이 95%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22일 울산발전연구원은 울산지역 인구와 출생·사망률 변화, 장사수요 등을 변수로 삼아 장래 화장률을 예측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향후 장사시설의 적정 공급 규모를 제시했다. 이재호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원 “울산의 사망자 수와 화장률을 바탕으로 추세연장 방법에 의해 예측하면 2023년께 화장률 95% 진입이 예상되며, 96%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울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봉안당은 2024년까지 최소 170기, 2026년까지 최소 4140기, 2028년까지 최소 8230기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2000~2016년까지의 통계데이터를 기준으로 삼
새해 들어 보험사들이 기존보다 보장성을 강화한 치매보험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오는 2022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보장성 보험 비율을 높여야 하는 입장에서 가입자 수요를 반영해 치매 보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앞다퉈 보장성을 강화하 치매보험을 내놓고 있다. 한화생명은 최근 '간병비 걱정없는 치매보험'을 내놨다. 기존 상품이 특약으로 치매를 보장하는 것과 달리 주계약으로 보장하는 비갱신형 치매 단독상품으로 최대 95세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도 및 중등도 치매까지 보장하며 치매와 관련된 질병이 없는 사람이라면 별도의 심사없이 3개 항목에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직원들도 모르게 유기견 수백 마리를 비공개 안락사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동물권보호단체마저 구조동물을 안락사시킨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유기동물 증가에 있다는 판단아래 반려동물 유기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등록 방법을 간소화해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안락사 논란의 쟁점은 케어의 안락사가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동물보호법 제22조는 동물보호센터가 안락사를 하려면 법률에 따라 불가피한 때만 수의사가 참여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체 역
케어 박소연 대표 기자회견에 대한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 입장문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것은 ‘인도적 안락사’가 아니다!2019년 1월 19일 금일, 케어 박소연 대표는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박소연 대표는 “내부적으로 소수 임원 합의가 이뤄지면 안락사를 해왔다. 안락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지금과 같은 큰 논란이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두려웠다고 해서 은밀히 자행된 안락사가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문제 제기된 여러 논란들에 대해서도 해명이 있었으나, 주장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사태 이후 우후죽순 쏟아져나오는 보도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공공 수목장림 ‘자연숲 추모공원’에서 수목장림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수목장림 워크숍은 수목장림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각 지역본부 및 회원조합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수목장림 추진 계획 토의, 선진 수목장림 견학,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담당자와의 주요 시책 및 정책 추진 방향 설명의 내용으로 개최됐다.산림조합은 효율적인 산림의 이용과 보호를 위해 전국 광역 자치 단체별 1개소 이상의 공공 수목장림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8일부터 병·의원과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 요양급여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급여비 연간지급내역 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작년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3천266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만170개 장기요양기관이다.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연간지급내역은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임상시험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정책설명회를 오는 21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에서 개최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임상시험 승인 및 사후관리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관련 약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과 2019년 임상시험 점검기본계획 및 중점점검사항, 임상시험 승인 신청시 유의사항 및 주요 보완사항 등이다. 식약처의 정책 설명회는 대상자에 따라 3개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첫번째 분야는 임상시험실시기관과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두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