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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보유세 강화하되 퇴로 열어야...장특공제 손질 고민"

이종균 기자

입력 2026-07-27 11:44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 설정과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7일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와 언론 보도, 지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들으면서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7월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용범 정책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7월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한도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정책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는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 실장은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과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강화될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의견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발표한 정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점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신규 택지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수도권 집중을 하루아침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며 "이미 발표한 정책도 택지 조성부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토론회도 할 것 같다"고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보완책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금융위원회가 보완 방안을 발표했고, 그중 큰 부분이 오는 31일부터 앞당겨 시행된다"며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 효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추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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