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장군수 대표들에게 도의 재정상황을 공개하며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지방채를 한도까지 발행하더라도 1조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군별 여건을 고려한 예산 조정과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21일 오후 도담소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과 첫 간담회를 열고 도비 분담률과 시군 재정부담, 지방채 발행 및 재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 임원단은 최대호 회장인 안양시장을 비롯해 민경선 고양시장·김보라 안성시장·서태원 가평군수 등 부회장, 임병택 사무총장인 시흥시장, 전진선 감사인 양평군수, 정명근 대변인인 화성시장으로 구성됐다.
◇“도비 보조율, 시군 재정력·사업 필요성 따져 검토”

추 지사는 “내년도는 지방채를 한도까지 다 발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조원 넘게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논의하고 싶었다”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도비 보조율 조정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역마다 집중해야 할 사업과 재정력이 다른 만큼 필요성과 부담 수준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추 지사는 “도비 보조율을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로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시군이 처한 여건들을 개별적으로 사업의 비중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미리 결심한 것은 없다.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경청할 것이고 얼마든지 수정도 가능하다”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협의회는 도비 보조율 조정이 시군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정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를 건의했다. 도는 개별 사업의 적정 보조율을 검토하고,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는 차등보조율을 보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채 한도까지 발행해도 부족…정부 향해 한목소리”

추 지사는 재정난 해결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중앙정부 지원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출 구조조정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은 중앙정부의 힘을 빌리고 법제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어려운 점은 함께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자”고 요청했다.

지방채 발행에 소극적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추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까지 다 발행해도 이 정도로 재정이 부족하다는 전제”라며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도 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최대호 협의회장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분야 예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31개 시군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소통창구로서 시군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하며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31개 시군이 제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드시 지원해야 할 사업과 축소·폐지가 필요한 사업을 구분할 계획이다.

◇반도체 세수 활용 기금 논의…“지방재정 안정성 지켜야”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특수에 따른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문제도 논의됐다.

협의회는 기금 조성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도는 지방재정이 축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기금이 설계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지역사업 배분 과정에서 세수 창출 기여도가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는 도의 재정난이 시군의 부담 증가와 민생사업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의할 필요성을 확인한 자리였다. 도비 보조율 조정과 기금 논의 모두 지역별 재정여건과 사업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추미애 지사는 “제도 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도는 협의회 건의사항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